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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화셔터
경남 모 초등학교에서 교실로 가던 남학생이 방화셔터에 목이 끼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30일 오전 8시 32분경 김해시 한 초등학교 2층 계단 부근에서 A군이 방화셔터에 목이 끼였다.
등교 중이던 A군은 친구를 뒤따라 바닥 쪽으로 내려가던 방화셔터 아래를 지나가려다가 셔터 끝에 가방이 걸리며 빠져나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오전 8시 50분경 119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학교 건물에 설치돼 있던 방화셔터 12개가 사고 당시 동시에 닫힌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학교 관계자 진술 등에 미뤄 평소 고장 수리 등 업무를 하던 행정실 직원이 당일 아침 방화셔터 스위치를 자동에서 수동으로 전환하자 방화셔터가 닫힌 것으로 추정했다.
해당 직원은 이날 방화셔터 관리기기판에 켜져 있어야 하는 파란불이 꺼져있자 스위치를 수동으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장 점검 때 간과한 부분은 없었는지, 수동 스위치 전환 때 매뉴얼을 준수한 건지 등을 폭넓게 확인할 계획”이라며 “먼저 사고 경위를 확인한 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2.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재직자의 친인척이 비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다가 2017년 이후 정부 및 서울시 정책에 따라 정규직(일반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대거 확인된 것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국감에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10월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공익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감사 대상에는 의혹이 제기된 기관 가운데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주식회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도 포함됐다.
감사 결과, 5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자 3048명 가운데 10.9%(333명)가 재직자와 4촌 이내 친인척 관계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 14.9%(192명)가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였다. 여기에 자회사 재직자와 최근 10년간 전적자(퇴직 후 위탁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 최근 3년간 퇴직자까지 포함하면 이들과 친인척 관계인 일반직 전환자는 19.1%(246명)에 달한다.
나머지 4개 기관의 경우 정규직 전환 완료자 중 재직자 친인척 비율이 인천국제공항공사 33.3%(2명), 한국토지주택공사 6.9%(93명), 한전KPS주식회사 16.3%(39명), 한국산업인력공단 4.3%(7명)이었다.
감사원은 이를 포함해 감사 결과 총 31건에 대해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5개 기관의 직원 등 총 72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이 중 29명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거나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했다.
중징계 요구 대상은 서울교통공사 5명, 한국토지주택공사 2명 등 7명이며 경징계 요구 대상은 서울교통공사 4명, 서울시 1명, 한국토지주택공사 1명, 한전KPS주식회사 11명 등 17명이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집행하고 연내에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실태 3차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3. 김어준
30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두고 ‘검찰개혁이 될 때까지 감옥에 가 있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김 씨는 지난 27일 자신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80회에서 김남국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조 장관 일가 검찰 수사 관련 이야기를 다뤘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검찰의 정 교수 기소와 관련 “검찰이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를 해도 지랄을 해버려야 한다. (정 교수가 기소되면) 언론은 유죄가 확실하니 장관직에서 내려오라고 할 것 아니냐”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어떤 시점에 조 장관 스스로 현 정부에 부담이 돼 스스로 사퇴하는 시점이 올 때까지 버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씨는 “그런데 (부인이 기소된다고 해서) 장관이 왜 사퇴를 해? 오히려 ‘부인, 감옥에서 좀 지내게. 나는 공수처가 바쁘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끝난 다음 밖에서 보세’라고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발언하며 논란을 빚었다.
트위터에서는 “현 시점에서 검찰개혁과 정경심의 구속은 분리할 수 없게 돼 버렸다. 김어준의 농담을 용인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위해 촛불시위에 나선 시민들의 보편감성과 분리시키는 일”, “몇몇 바보같은 사람들이 김어준의 발언을 문제삼는데 전체 문맥을 짚지못한 헛소리라고 본다” 등 의견이 이어지며 네티즌 간 갑론을박을 벌였다.
4. 태풍 미탁 경로
제17호 태풍 '타파'가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간 지 10여일 만에 제18호 태풍 '미탁'이 북상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미탁'은 30일 오전 9시 현재 대만 타이베이 남남동쪽 약 410㎞ 해상에서 시속 16㎞로 서북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탁'의 중심기압은 975hPa(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32ｍ(시속 115㎞)다. 초속 15ｍ 이상 강풍이 부는 반경은 320㎞다.
태풍은 이날 오후 9시께 대만 타이베이 남남동쪽 약 190㎞ 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간 강도의 중형급인 '미탁'은 이 무렵 강한 중형급으로 발달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탁'은 앞으로 대만과 중국 본토를 스친 뒤 한반도 쪽으로 방향을 꺾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예상 경로를 살펴보면 내달 1일 오전 9시께 타이베이 북쪽 약 80㎞ 바다, 오후 9시께 중국 상하이 남쪽 약 340㎞ 육지를 지날 것으로 보인다.
이어 2일 오전 9시께 상하이 남동쪽 약 90㎞ 해상을 거쳐 3일 아침 전남 서해안에 상륙해 오전 9시께 전남 목포 북서쪽 약 10㎞ 육상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은 이 무렵 중간 강도의 소형급으로 약해져 가장 셀 때보다는 힘이 빠질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에 최대 600mm 이상의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탁'은 개천절 남부지방을 관통한 뒤 동해로 빠져나가 4일 오전 9시께 독도 동남동쪽 약 90㎞ 해상에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태풍 '미탁'은 올해 18번째 발생한 태풍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면 올해 7번째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는 60년 이후 최다 기록이다.
5. 대검 사무국장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건의한 대검찰청 감찰본부장과 사무국장 인사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관련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외부 개방직인 대검 감찰본부장은 검사장급 대우를 받으며, 지난 7월 정병하 본부장이 퇴임하면서 공석이 됐다.
검찰 내부살림을 총괄하는 대검 사무국장도 지난달 30일 김영창 국장이 퇴직한 이후 자리가 비어있다.
대검 감찰본부장과 사무국장은 검찰총장과 가까운 인사가 발탁되던 자리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어떤 인물을 임명하느냐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강진구 수원고검 사무국장이 추천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법무부가 이를 재가하지 않고 다른 인사를 임명해 검찰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두 달 넘게 공석인 대검 감찰본부장직 인선이 늦어지는 것도 법무부가 윤 총장을 견제할 만한 인사를 찾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