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넷째 주 한 주간의 화제를 모은 분야별 이슈를 정리해 드립니다.
# 조국 통화 일파만파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논란이 연일 진행 중이다.
이번엔 조 장관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현장 검사와 전화 통화한 사실을 두고 말 그대로 혼돈의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조 장관은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월요일(23일)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문에 "네. 있다"고 답했다.
그는 주 의원 등의 이어진 질문에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검사가 집으로 들어온 뒤에 제 처가 놀라서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줬다"면서 "그 상황에서 너무 걱정되고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 처 옆에 있던 분, 이름을 얘기했는데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분을 바꿔줘 '제 처가 불안한 것 같으니 압수수색을 하시되 제 처의 건강 문제를 챙겨달라'고 말하고 끊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의 통화가 사실로 밝혀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화 사실을 공개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과 검찰의 '검은 내통' 의혹을 제기하고,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조 장관에 대한 탄핵 공조를 추진하는 등 정치권은 정기국회는 뒷전인 채 '조국 통화'의 후폭풍에 휩싸여있는 형국이다.
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동시에 직권남용 혐의로 이날 조 장관을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민주당 이해친 대표는 “조 장관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의 자녀 입시에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전수조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제안에 한국당 역시 ‘거리낄 것 없다’며 전수조사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민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이번 주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조 장관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시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끝없는 대치 국면으로 향하는 조 장관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위안부가 매춘이라니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는 등 정치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는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의 발언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강의 시간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매춘여성에 비교하는 발언을 한 것.
류 교수는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라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매춘은 오래된 산업이고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라며 "위안부는 일본 민간이 주도하고 일본 정부가 방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이 그의 발언에 반발하자 "지금도 매춘 들어가는 과정이 그렇다. '매너 좋은 손님 술만 따라주고 안주만 주면 된다'고 말해서 접대부 되고 매춘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또 질문한 여학생을 향해 "궁금하면 (매춘) 한번 해볼래요. 지금도 그래요"라고 망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연세대 총학생회와 연세민주동문회, 이한열기념사업회 등 동문 단체는 "류 교수의 망언은 수준 이하의 몰지각한 매국적 발언"이라며 "류 교수를 파면하는 등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공동성명을 냈다.
사태가 커지자 연세대는 문제 발언이 나온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수업은 중단시켰다.
24일 오후 류 교수는 연세대의 휴강권고에도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 교양 수업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수업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교양강의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언론은 사회의 암"이라고 말했다.
이날 류 교수는 한복을 입은 한 시민에게 멱살을 잡히기도 했다.
또 이 시민은 "매국노를 간첩죄로 체포하겠다"며 류 교수를 향해 소리쳤다.
한편 경찰은 27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성희롱 등 혐의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고발당한 류 교수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 언제까지 봐줘야 하나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 7명이 여자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논란이 이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양 등 7명은 지난 21일 오후 6시경 수원시 팔달구의 한 노래방에서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 양을 주먹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23일 폭행 혐의로 검거한 중학생 A 양 등 7명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 법원의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을 인계했다.
A 양 등을 넘겨받은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 청소년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법원은 청소년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거나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할 수 있다.
A 양 등은 모두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이들은 친구를 사귀는 문제로 B양과 시비가 돼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가해자들이 B양을 폭행해 코피를 흘리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SNS 등으로 확산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영상이 퍼지면서 2차 피해도 발생했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란 제목으로 게시된 청원은 청원 하루만인 24일 공식답변 요건인 20여 만명을 돌파했다. 27일 오후 3시 현재 23만2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최근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여중생 7명 중 1명이 지난달 인천에서 동급생을 폭행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공동폭행 혐의로 A(13)양 등 여중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양 등은 지난달 16일 인천시 계양구 한 길거리와 빌라 옥상 등지에서 동급생인 B(13)양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담뱃불로 신체 일부를 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 중 1명은 최근 수원 노래방에서 초등생을 집단 폭행했을 때 가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A양 등은 모두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말했다.
# 노벨상이냐 탄핵이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벨상 애착이 최근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또다시 드러났다.
그러는 사이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탄핵이 실현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한 푸념을 털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계기에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와 가진 양자 회담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뤄진 일문일답에서 노벨상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나는 많은 일과 관련해 노벨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노벨위원회)이 공평하게 수여한다면 나는 많은 일과 관련해 노벨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노벨위원회가 시상을 공평하게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노벨평화상 수상을 거론하며 "그들은 그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곧바로 오바마에게 노벨상을 줬다"며 "그(오바마 전 대통령)는 자신이 왜 상을 탔는지 알지 못했다. 그것이 내가 그와 유일하게 의견일치를 본 한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북미가 '긍정적 신호'를 주고받으며 실무협상 재개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나온 것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한 '애착'은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북한 비핵화 협상과 맞물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가능성이 심심치 않게 제기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에 꽂혀 있다"는 언론 보도도 간간이 나왔다.
그가 노벨상을 거론하는 사이 미국에선 탄핵 여론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촉발한 '우크라이나 의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 때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라고 압박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가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회가 탄핵 절차를 개시하는 데 대한 찬반 의견 비율은 43%로 같았다. 나머지 13%는 아직 의견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0∼22일 진행된 직전 여론조사에선 36%만이 탄핵 절차에 찬성했고 49%는 반대했다. 단 며칠 사이에 탄핵 지지 여론이 7%포인트 늘고 반대는 6%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 탄핵 절차 개시에 찬성하는 비율은 66%에서 79%로 13%포인트나 뛰어올랐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