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8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2000년 '고령화사회'(노인 인구 7% 이상)에 진입한 지 17년 만이다. 2024년엔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20% 이상)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2050년에는 일본을 앞질러 세계최고령국가가 될 판이다. 노인 복지지출이 늘어나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재정 또한 어려움이 가중되는 구조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세입·세출 규모 변화를 추정해 재정수지를 분석한 충남연구원의 '리포트'는 몇가지 시사점을 준다. 충남도 전체 재정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시·군 간 인구구조와 산업기반 수준 등의 격차로 인한 재정여건 편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노령인구 증가 추세가 심화될 것이다. 2040년엔 4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의 고령인구 비율이 30%를 초과하고, 부여와 서천, 청양 등은 50%가 넘을 것이라고 한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생산인구 감소로 저성장이 불가피해진다. 반면 노인의 복지수요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의 노인부양 부담이 커진다. 여가, 재교육, 의료 등 다양한 노인복지시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노인 수 증가에 따라 기초연금 지출액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여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국가는 물론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맞는다.
재산거래과세 비중이 높은 관계로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인한 세수확보가 어려워질 소지도 크다. 여기에서 지방세 세수 증대, 국가보조 인상, 세출 구조 조정 등의 여러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예컨대 지방소비세·소득세 세수 증대, 지방복지세 신설, 지자체 간 재정협력 활성화,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실화 등의 정책 방안을 검토할만하다. 재원 조달 방안을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제도도 그중의 하나다.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이 목표다. 연내에 재정분권 종합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한다.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장단기 복합적인 정책 대안이 필수적이다. 향후 30년 안에 전국 마을 10곳 중 4곳이 사라진다고 한다. 이른바 '지방 소멸론'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미리 치밀하게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