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를 비롯한 전국 25개 이공계 학생회가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폐지해선 안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 이공계 학생 전문연구요원 특별대책위원회(이하 전문연 특대위)는 25일 KAIST 대전 본원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 철회 촉구 서한과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했다.
서명운동은 지난 3~10일 진행됐으며 최종적으로 5839명이 동참했다. 이날 전문연 특대위는 서한과 서명을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 등 원내 정당 대선캠프 과학기술 특보에게 전달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연구기관에서 3년간 연구·개발을 의무적으로 수행해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하지만 국방부가 최근 현역병 숫자가 줄어듦에 따라 2023년까지 이 제도를 완전 폐지할 계획을 공개함에 따라 존폐위기에 놓여있다. 전문연 특대위는 국방부의 계획에 대해 전문성이 뚜렷한 이공계 연구의 특성상 전문연구요원제도가 폐지될 경우 과학기술 발전에 점진적으로 피해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전문연 특대위는 “국방부가 위성과 로봇, 항공 등 각 분야에서 국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전체 0.5%에 불과한 현역병 증가를 위해 폐지하려 한다”며 “이는 현역병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아닌 착시효과를 일으키기 위한 근시안적인 발상이며, 차기 정권과 관계자들은 탄핵정부의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연 특대위는 지난해 5월 국회 정론관에서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원내정당 국회의원 간담회, 제도 폐지 반대 운동 등을 펼친 바 있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