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내년 시동… 지자체·교육청·대학 지역 맞춤 인재 키운다

尹정부 교육개혁 내년부터 시범운영
향후 특구 지정되면 다양한 특례 적용
RISE 사업 등과 연계해 시너지 극대화
충청권 4개 교육청 시범사업 참여 검토
특구 선정 공들인 세종, 총력 대응 방침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계획이 가시화 되며 충청권 지자체와 교육청의 시범사업 참여에 관심이 쏠린다.

수도권 쏠림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속 교육은 해당 지역의 백년지대계인만큼 지자체·교육청의 적극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2일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대전 호텔ICC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9월 지방시대 선포식 이후 교육발전특구의 구체적 청사진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큰 틀에선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을 이루고,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지역 간 불균형 심화와 지역 소멸 우려 속 지역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추구하겠다는 뜻이다.

주요 정책 방향은 △지역인재 생태계 조성 △공교육 경쟁력 제고 △지자체 지원 확대 △규제 합리화로 향후 특구 지정 시 다양한 교육 단계별 특례가 적용된다.

먼저 유아 단계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돌봄 시스템 선도 모델이 지원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유아교육과정으로 변경·운영된다.

초·중·고 단계는 특구 내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이 대폭 강화되고, 지역인재 선발 등 다양한 선발방식이 적용된다.

또 교육행정 혁신을 위해 교원 업무 부담 경감 및 교직원 추가 배치, 교원 탄력 전보제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원인사제도가 운영된다.

특구 소재 대학의 지역 거주자는 입학 기회 부여가 확대 되고, 지역연계 장학제도도 추진된다.

다른 지방시대 4대 특구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주요 교육개혁 과제와도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할 방침이다.

일단 내년부터 3년간 시범운영을 할 계획인데 이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를 거쳐 정식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시범지역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적으로 정식 지정을 검토하게 된다.

교육발전특구의 세부 운영 계획이 발표되자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도 시범사업 참여 여부 검토에 착수하는 분위기다.

특히 교육발전특구는 최민호 세종시장의 지역공약으로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은 특구 선점을 위해 선제적으로 공을 들여온 바 있다.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교육수도’ 완성의 밑거름으로 보고 내달 진행하는 공모 신청 전까지 총력을 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장 공약으로 세종시와 오랜 기간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대전교육청, 세종교육청, 충북교육청, 충남교육청.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최윤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