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메가보다 지방 메가 통한 대개혁이 먼저

사설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한 의원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의 강연 자료를 보고 있다. 2023.11.6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그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김포 내부와 서울 뿐만 아니라 서울 주변 도시들까지 서울 편입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여기에 비수도권 등 지역에선 ‘서울 초집중화’와 국가균형발전 역행 등을 우려하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포시 서울 편입 이슈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의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간담회’에서 처음 제기됐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제안했고, 김기현 대표가 "당정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구리, 하남, 고양, 광명, 부천 등 서울 인접 도시들도 편입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이 김포의 서울 편입의 이유로 들고 있는 부분이 교통과 행정의 불편함이다. 김포시민의 대부분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등 실생활을 서울에서 하고 있지만, 행정구역상 서울과 경기로 분리돼 있어 불편함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지만, 선후가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포의 서울 편입을 통한 메가시티는 교통 불편함 등 생활권 문제 해소이지만, 충청권과 부울경 등이 그동안 주장해온 지역 메가시티는 ‘생존’이 달린 문제이다.

충청권은 그동안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을 묶는 메카시티를 주창해 왔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행정구역에 묶인 각종 규제와 행정 비효율을 극복함으로서 새로운 경제·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충청권이 강조해온 지역 메가시티이다. 이를 통해 지역 소멸과 불균형을 막고 새로운 경제 축을 통한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6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며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청사진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서울 메가시티’가 공론화된 것이 차라리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번을 계기로 서울을 포함해 전국을 대상으로 한 메카시티를 추진하는 대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