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특구 관련 용역 발주 계획… 시범지구 선정 관건
공교육 혁신 모델·신도심 인프라 결합된 결과물 기대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형 교육발전특구를 잡아라’
정부가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특구 선점에 공을 들인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세종시교육청의 특화된 교육과정을 기반으로한 ‘공교육 혁신 모델’과 도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 ‘대안학교 설립’을 토대로 세종형 교육특구를 선점하기 위한 불꽃경쟁이 시작됐다.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교육특구 선점을 통해 명실상부한 ‘교육수도’로 거듭날 절호의 기회다.
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기업 및 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 인재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정부는 12월 중 시범지역을 공모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교육개혁의 의지를 내비췄다.
다만 지자체는 발등의 불이다. ‘시기적 문제’ 해결이 급선무다.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은 현재 교육자유특구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다. 통상적으로 연구 용역은 ‘과업지시서 작성(2개월), 연구 용역(6개월)’ 등 8개월이 소요된다.
통상적 틀을 깨야하는 상황. 공모 서류에 담길 용역 결과를 최대한 빨리 도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세종시 관계자는 “그동안 세종시교육청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과업지시서 초안은 만들어진 상황”이라며 “곧 용역을 발주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과를 받을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관별 주장하는 교육특구의 방향성을 취합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세종시는 경제자유구역과 맞물린 외국인 학교 설립 등 ‘하드웨어적 기능’을, 세종시교육청은 캠퍼스고 등 지역특성 및 공교육 혁신과 어우러지는 ‘소프트웨어적 기능’을 내세우고 있다. ‘무엇이 맞고 틀리다’가 아닌 ‘양방향 정책이 결합된 최적의 결과 도출’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가 ‘지역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세종시 특수성을 살린 용역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시기적 문제가 큰 만큼 용역 결과에 의존하는 기존의 사업 추진방식을 벗어나 기관별 ‘두뇌 풀’을 최대한 활용한 공모 대비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고위·실무진·연구진’이 함께하는 새로운 ‘TF팀’이 구성될 경우 힘을 보탤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발전특구를 바라보는 시민의 기대감은 높다.
지역 단위에서 주민이 원하는 좋은 학교를 만들고, 그 학교에서 최적의 교육시스템이 펼쳐질 경우 도시 경쟁력 강화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재정이 축소된 가운데, 특구 선점을 통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수혈은 세종교육의 자양분이 될 수 있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교육발전특구의 기본방향은 ‘공교육 혁신’으로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이는 세종시교육청이 그동안 펼쳐온 정책과 일맥상통하다”며 “세종시청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 교육발전특구 선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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