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변하는 정책에 떠는 대학들] 고등교육정책 격변 예고에 대학들 존폐 기로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정부가 고등교육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하자 교육계에서는 내년 한 해가 향후 대학의 존폐 여부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10여년 뒤 전례없는 입학 자원 감소가 예견된 만큼 현시점의 중장기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급변하는 정책에도 대응해야 하는 실정이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전면 가동에 앞서 각 지역별로 RISE센터가 줄지어 설립되고 있다.

RISE는 대학에 대한 지원을 기존 교육부에서 자치단체 주도로 전환, RISE센터를 통해 대학을 지원하는 행정 체계다.

이를 위해 대전에선 테크노파크(TP)가 RISE체계를 위한 센터 운영 주체로 자리매김했고 충북·충남에선 각각 도 산하 연구원이 지정됐다.

세종은 설립 주체 등을 논의 중이며 전국 각지에서 인재교육진흥원과 TP, 연구원을 기반으로 센터 운영에 나섰다.

앞으로 1년간 각 자치단체는 센터를 통해 지역대학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면 시행에 대비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 산학연협력(LINC), 전문직업교육(HIVE), 지역혁신(RIS) 등 대형사업이 모두 RISE로 통합되는 만큼 대학가의 긴장감은 상당하다.

현시점에선 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긴다는 방침만 제시돼 기존 사업들의 승계나 폐지·축소 여부, 평가 기준 등은 안갯속에 놓였다. 이 때문에 충청권 일부 대학은 사업 통합에 따라 내부 조직과 기존 평가에 대응했던 성과 관리 체계 등의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큰 틀에선 각 대학이 수립한 중장기발전계획도 수정·보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들은 내년 한 해 RISE체계에 대한 준비와 시행착오가 이후 10년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전 한 대학 관계자는 "첫 단추를 잘 못 꿰면 타 지역보다 경쟁력이 뒤쳐질 것"이라며 "앞으로 10년은 대학이 위기 대응을 위해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다. 이후부터는 대입생 수가 곤두박질쳐 만반의 준비를 마친 대학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11년간 만18세 인구는 40만명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18세가 될 6세 인구는 올해 기준 37만명(통계청), 4~5세는 31만~33만명, 3세는 28만명 수준이다.

정부가 모든 대학을 살릴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추진한 글로컬대학 사업과 RISE의 연계성도 내년 한 해가 분수령으로 꼽히는 배경 중 하나다.

30개교를 선정해 1개교당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1차 선정(10개교)에선 충청권에서 단 한 곳만 이름을 올렸다. 사업 선정에선 자치단체의 적극성, RISE체계도 주요 평가 지표로 쓰이며 내년 초 2차 선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대학가에선 RISE체계의 구체적인 계획이 절실하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달 중 관련 메뉴얼을 안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프로세스나 거버넌스 구조 등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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