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변하는 정책에 떠는 대학들] “대학 사업 범위 좁혀지나…일반대로 지원 쏠림 우려도”

대학 권한 지자체 이양에 근심 깊은 대학가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권한을 자치단체로 일부 이양하기로 하자 대학가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자치단체가 기존 사업의 통합된 예산을 재량 껏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그간 쌓아온 성과의 승계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성과는 살리고, 미흡했던 지점은 일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누구도 이견은 없다. 그러나 우려는 지속되고 있고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문부호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충청권 대학 사업단의 관계자들과 교육부 등의 입장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A일반대 LINC사업단장 “사업 범위 좁혀질까 우려”

“RISE체계를 통해 광역단위로 사업의 범위가 좁혀질 수 있다는 점이 우선 문제로 보인다. LINC사업을 추진하며 인근 지역으로 범위를 넓히고 초광역적인 협력을 추구해왔는데, 이러한 활동들이 광역단체 행정구역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 또 LINC사업은 모든 대학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을 내놔 선정된 뒤 사업을 추진해왔다. RISE체계로 통합이 되면 기존 사업 예산으로 모든 대학을 지원할지, 경쟁 체제를 만들 건지 결정이 안 됐다. 특히 기존 연구재단에서 관리했던 사업 성과와 평가를 지역단위에선 어떻게 할 것인지,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을 지 우려스럽다.”

◆B일반대 LINC사업단장 “사업단 고용 승계도 문제”

“아무래도 자치단체 중심으로 의사 결정, 사업 선정이 이뤄지게 되니 정치적인 측면이 고려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문제가 불거질지 두고 봐야 하겠지만 단체장이 선출직이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순 없다. LINC사업이 내년에 종료될 경우 곧장 고용 승계 문제도 발생한다. 사업단의 인력을 RISE체계로 흡수할지, 별도 사업으로 둘 건지 명확하지 않아 고용 불안이 야기됐다. 또 대학과 자치단체의 매개체 역할을 할 거버넌스 구조나 실무선에서 중간 매개체 역할 등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아 우려가 가중된다. 구체적인 대안들이 빨리 드러나야 하지 않을까 한다. 완전히 새 판이 짜여질지 알 수 없는 상태다.”

◆C전문대 HiVE센터장 “일반대로 평생·직업교육 쏠릴까”

“우리 지역에선 기존 사업들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해서 간다는 지자체 입장이 있었다. 또 더 좋은 제안들이 있다면 신규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글로컬대학 사업의 계획이나 교육부의 방향성이 추가로 제시된다면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전문대 입장에선 글로컬대학도 4년제를 중심으로 추진된 데다가 지자체의 지원에서 전문대의 역할인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 분야 지원도 일반대로 쏠릴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또 전략사업이 밀집된 지역의 대학이나 정부 정책에 따른 인재 양성 분야에 맞춰 사업이 쏠릴 가능성도 우려된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의견 수렴과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 관계자 “자치단체 판단에”

“기존의 사업단 구조 개편이나 사업 유지 등 여부는 기본적으로 지역과 자치단체에서 판단하실 문제다. RISE는 자치단체와 대학 협력의 한계 극복을 위해 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대학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설계됐고 자치단체가 확고한 중심이 돼야 한다. 대전·세종·충남 등 여러 권역이 함께 추진한 RIS의 경우 이미 서로 분리해 운영하실 생각으로 알고 있다. HiVE와 LINC의 경우 워낙 잘되고 있는 사업이라 잘되고 있는 부분이 보일 거다. 굳이 반발을 사면서 백지화하진 않을 걸로 보인다. 다만 산학협력에서 자치단체가 강조하는 부분이 또 다를 순 있어 다른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조선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