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늑장 행보에… 길 잃은 ‘세종 교육자유특구’

2024년 시범운영 앞두고 교육부 가이드라인도 제시 못해  
특구 선점 공들인 세종시·시교육청 혼란… ‘유령정책’ 지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교육부가 ‘교육자유특구’에 대한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국정과제에 담긴 교육자유특구는 학교에서 다양·창의적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의 주요 공약에도 포함됐다. 특히 지난해 4월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세종 공약 보고회에서 “세종이 교육자유특구 설치 여러 대상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역사회의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관련조항 누락문제를 비롯해, 교육부의 명확하지 못한 정책 추진으로 동력을 잃은 분위기다.

교육자유특구를 둘러싼 정책 흐름을 살펴보면,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자유특구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교육자유특구 추진은 올스톱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우동기 위원장이 “현재 ‘교육자유특구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정책연구 내용을 토대로 하반기 중 기존 특별법에 교육자유특구 조항의 신설·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재추진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정부의 움직임에 맞춰 이르면 올 하반기 중 시범운영지구 선정에 대한 공모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당초 계획인 2024년 시범운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자유특구는 국정과제에 담긴 만큼 올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을 두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 아직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짓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정부의 모호한 움직임에 따라 지자체와 교육청은 혼선과 갈등을 빚고 있다.

우선 ‘시기적 문제’다.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은 현재 교육자유특구 관련 연구용역 예산을 마련한 상황. 통상적으로 연구 용역은 ‘과업지시서 작성(2개월), 연구 용역(6개월)’ 등 8개월이 소요된다. 만약 교육부의 시범지구 선정 공모가 12월쯤 발표될 경우, 공모에 제출할 서류를 완성하지 못하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종시교육청은 한 발 앞선 용역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맞춤형 정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한 뒤 정부에 역제안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세종시는 “교육자유특구에 대한 정책 메뉴판인 ‘교육자유특구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결과가 제시된 이후 이를 기반으로 용역을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두 번째 문제는 ‘정책 기본방향’이다. 현재 교육자유특구에 대한 실체는 없다. 그러면서도 교육부는 ‘현행제도+지역 맞춤형 전략’을 주문하고 있다.

정부의 기본방향이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기관별 추진방향은 엇박자다.

세종시는 국제학교 설립 등의 ‘하드웨어적 기능’을 우선시하고 있다. 향후 경제자유구역과 맞물린 외국인 학교 설립 등을 구상하고 있다.

반면 세종시교육청은 학교설립을 지양하고, 캠퍼스고 등 지역특성 및 교육생태계와 어우러지는 ‘소프트웨어적 기능’을 내세우고 있다.

교육자유특구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피로감을 극에 달하고 있다. 타 지자체인 대구와 안동은 관련 연구용역을 중단하기까지 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자유특구의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 집중진단’ 토론회 자리에서 “그동안 교육특구에서는 어떤 의미있는 실험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교육특구라는 이름을 내걸고 일부 계층의 요구에 부합하는 명문학교 유치에만 힘을 쏟았다”고 말했다.

강대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