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정책 엇박자] "공유대학, RISE체계로 넘어가더라도 RIS사업 존폐 언급 있어야"

[지역 아젠다는 초광역, 정부 대학 정책은 엇박?]
지역 24개 대학교, DSC공유대학 통해 모빌리티 분야 인재 양성 추진 중
대학가, 공유대학 존폐 관련 정부 입장 요구… 정부 "지자체·대학간 협의 사항"

대전·세종·충남(DSC) 지역혁신플랫폼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현 정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에 대전·세종·충남 24개 대학이 참여한 공유대학의 지속가능성도 향방을 알 수 없게 됐다.

자칫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대학가에서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대학가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DSC) 지역혁신플랫폼에 참여한 24개 대학은 DSC공유대학을 통해 모빌리티 분야의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대학 대학생들은 기존 전공 외에 공유대학의 융합전공을 복수로 이수할 있으며 24개 대학의 분야별 교수들이 참여해 교육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 온·오프라인 기반을 구축해왔고 한 기수당 소·부·장과 ICT 분야 8개 전공에 400명 안팎의 학생이 선발됐다.

올 연말에는 첫 졸업생 배출과 3기 학생 선발을 앞두고 있으며 지역 산업체와 연계한 비교과 교육과정들도 제공돼 실무형 융합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과 산업이 연계된 공유대학은 해외에서도 각광받는 모델로 꼽히며 여러 대학이 자원을 투입해 단일대학 차원에선 한계가 있는 산업 또는 전문가들의 연계 가능성도 장점으로 거론된다.

DSC공유대학의 경우 3개 권역이 협업하고 있는 만큼 확장성을 이어갈 경우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의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그러나 DSC공유대학이 포함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이 RISE체계로 통폐합되면서 사업의 지속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2025년부터 RIS 등 대학 지원 예산이 기존 총괄운영센터에서 각 지자체의 RISE센터로 이관되며 각 지자체가 공유대학을 비롯한 대학지원사업의 향방을 결정짓게 되는데,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초광역형 공유대학을 지속하고자 할 경우 3개 지자체가 합의점을 도출해 예산을 각각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지자체 간의 관계성이나 지자체와 지역 산업계, 대학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 결정을 내린다면 기존 공유대학 체제는 사실상 유지할 수 없는 구조다.

이와 관련해 대학가에서는 공유대학 존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지자체와 대학의 협의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공유대학 관계자는 "타 부처에서도 디지털혁신 공유대학 등 대학 간 연결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장점과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RISE체계로 넘어가더라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최소한의 언급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있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는 현 시점에서 RISE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공유대학 등 RIS사업의 유지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RIS 등 통합되는 모든 사업들을 없애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라며 "다만 공유대학 등을 3개 지자체가 함께 했기에 기능 분리에 있어서 논의가 필요하다. 충분히 논의해 좋은 제도라면 살려야 한다고 본다. RISE체계 관련 연구 용역에도 RIS에 대한 부분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3개 지자체가 모두 각각의 RISE체계 마련 위한 연구과제 또는 용역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공유대학 등 RIS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로 인해 연구가 완료되더라도 3개 지자체의 공유대학에 대한 결론과 인식이 각기 달라 종합적으로 검토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대학 관계자는 "공유대학 운영이 초기 단계인 만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며 "혹여라도 전임 단체장의 흔적 지우기식으로 방향이 흘러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