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통합, 효율성 증대속 인구 적은 농촌 소외 우려

[시리즈] 뜨거운 감자, 행정구역통합은?
<글 싣는 순서>
上. 행정구역 통합이란
中. 행정구역 통합 장단점
下. 정치적목적보다 당위성부터 확보해야

中. 행정구역 통합 장단점
이론적으로 공무원 인건비 절감 효과
현실은 정원 동결·증가… 행정 질 향상
각종 시설 설치·복지실현 효율성 개선
혐오시설 상대적으로 작은 지자체로
규모의 경제·민주성 실현 다른 결과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정부가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주며 통합을 유도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다.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되면 우선 자치단체장과 그를 보좌하는 인력, 총무·인사·예산 등 지원부서의 인력을 줄일 수 있다. 의회 역시 의장단을 수행하는 인력의 절감이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자치단체간 통합이 이뤄지면 공무원 인건비가 절감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공무원 인건비가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변화를 꺼려하는 보수적인 공무원들이 통합 반대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통합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 정원은 동결 혹은 증가하게 된다. 그렇더라도 절감된 지원부서의 인원을 현장으로 추가 투입시킬수 있어 행정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 또 통합된 후 장기적으로는 인건비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규모의 경제 달성도 대표적인 행정구역 통합 효과다. 규모의 경제는 자원의 투입규모가 커질수록 장기평균비용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각종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문화, 체육, 환경 등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해야 할 시설의 수는 많아진다. 반대로 한 개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수는 줄어들어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은 떨어지게 된다.

행정구역 통합이 이뤄지면 각종 시설을 하나만 설치 또는 유지해도 된다. 시설당 이용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예산 투입 대비 이용객수가 많아져 효율성이 개선된다. 복지, 경제 등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발휘된다. 정책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줄기 때문에 실제 수혜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진다. 대도시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군 단위 사회복지 공무원보다 훨씬 많은 수의 기초생활수급자를 관리하는 것도 규모의 경제의 일종이다.

다만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일부 연구에서는 통합 후 일정 인구까지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만 인구가 과도하게 많아지면 다시 비용이 증가한다는 결과도 있다.

행정구역 통합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구역 통합 후 자치단체 내에서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촌지역이 소외될 것이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에서 나오듯 매립장과 소각장 등의 혐오시설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자체에 몰릴 것이라는 점도 통합 반대론자의 대표적 주장이다.

주민들의 의견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민주성도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줄어들게 된다. 인구가 많아질수록 주민 개개인의 의견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서 소외된다는 이론이다.

이런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적정인구를 조사하는 연구에서는 규모의 경제와 민주성 실현에서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다. 행정구역 통합에 장점과 단점이 모두 존재하지만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른 사회적 변화, 지방의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위기 등이 더해지며 전세계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통한 행정구역 개편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심형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