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교육발전특구] 재정 열악한 지자체 교육발전특구 신청 ‘부담’

국·시비 분담 비율 1대 1… 긴축 재정속 ‘난색’
여유있는 지자체 중심 특성화 모델 개발 불보듯
자칫 특구·비특구지역 교육격차 더 커질 가능성

대전교육청, 세종교육청, 충북교육청, 충남교육청.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교육발전특구의 가장 큰 난제는 ‘지자체 분담 비율’이다.

최대 100억원에 달하는 국비가 지원되지만 지자체 또한 그 이상의 대응자금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시범지역에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을 우선 투입해 특구 당 30억~100억원 내외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특구에 포함된 지자체는 받은 분담비율 1대 1 이상의 대응 자금을 매칭해야 한다.

만약 특별교부금 100억원을 받았다면 100억원 이상의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 것.

가뜩이나 전국 지자체들이 세수 부족으로 내년도 긴축재정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는 의지가 있어도 신청을 포기해야 한다.

여기에 산업여건이나 교육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특성화 모델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특구지역과 비특구지역간 교육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번 시범지역 공모사업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연구소, 기업 등 다양한 유관기관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야만 참여가 가능하다.

교육여건이 부족하고 산업기반이 열악한 소도시들은 신청 자체가 쉽지 않다.

산업생태계가 약한 지역이 선정돼 우수인재가 길러졌다 하더라도 결국 타지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교육감과 기초지자체가 공동 신청하는 1유형의 경우 대부분 시·군 단위의 인구 소멸지역 일 텐데 지역 내 대학이 없고 지역 자체의 산업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지역 내 대학과 공공기관, 기업이 많은 지자체가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돼 재정이 쏠리게 되면 주변 도시의 지방소멸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충청권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결국 관건은 재원”이라며 “아무리 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 해도 재원부담을 이유로 지자체에서 참여를 포기하면 설득이 어렵다”고 전했다.

최윤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