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정책에 멍드는 공교육] 총선용일 뿐… 환영받지 못하는 혁신정책 ‘교육발전특구’

[오락가락 설익은 교육정책, 멍드는 지역 공교육] ② 지역 간 줄 세우는 교육발전특구, 총선용 전락?
1차 시범지역 공모 세종 제외 충청권 모든 지역 참여… 선정땐 30억~100억 지원
선정 결과 총선 영향 미쳐 명문·국제학교 공약 난무, 나눠주기식 자원분배도 문제

충청권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지 공모현황.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지역이 주도하는 공교육 혁신정책 ‘교육발전특구’가 결국은 총선용에 지나지 않을 것이란 비관이 확산하고 있다. 과거에도 비슷한 정책이 실패한 전례가 있는데다가 지역별로 줄 세운 ‘나눠주기식’ 배분은 학습격차를 오히려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공모가 최근 종료된 가운데 충청권선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참여를 완료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 이전에도 도입된 적이 있어 그리 낯선 개념은 아니다.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에서 태어난 학생들이 해당지역서 유치원, 초중고, 대학, 취업까지 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내달 1차 시범지가 발표되는데 3년간 특구 당 30억~1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공교육과 관련된 규제 완화 특례도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시범지역 선정 결과가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미 과거 교육자유특구와 명문고 설립은 선거를 앞두고 대표적인 효자 공약으로 활용됐다. 노무현 정부 때 전국 각지에 교육특구가 지정된 적이 있고,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엔 교육국제화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져 현재 190개의 지역특구 중 교육특구만 24개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발전특구가 MB 시즌2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교육전문가들은 교육발전특구가 첫 발을 뗀 올해, 제22대 총선 역시 전국 곳곳,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교육자유특구 지정과 명문학교, 국제학교 설립 공약이 난립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일부 총선 예비후보자들은 벌써부터 ‘교육발전특구 유치’, ‘명문고 육성’ 등을 내걸며 이름 알리기에 주력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육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약발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교육비평>에 실린 논문에서 "교육자유특구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가 아직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고, 교육자유특구와 국제학교 또는 명문고 유치가 내용상 무관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총선 국면에서 둘은 매우 유기적으로 결합할 것이다. 2008년 총선 당시에도 지역특화발전법 상의 교육특구는 자사고나 특목고 유치와 무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교육특구=특목고, 자율고’라는 도식이 널리 활용됐다"고 꼬집었다. 교육발전특구 또한 총선용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

또 다른 문제는 ‘나눠주기식 자원 분배’ 방식에 있다. 이미 몇 개의 우수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특구들이 ‘무늬만 특구’, ‘말뿐인 특구’란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시범지역 선정 역시 지역별로 안배될 가능성이 큰데 여기저기 비슷한 사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며 유사사업이나 중복개발, 예산낭비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한 교육계 인사는 "지난 시기 교육특구 운영을 생각해보면 특구는 지역 발전에 그다지 이바지하지도 못했고, 특구 운영 성과를 전국화 하지도 못했다. 무엇보다 교육특구에서는 어떤 의미 있는 실험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려운 지역에 보상적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구 감소 지역에 한정해 특구 지역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것이며 교육 생태계를 교란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구를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윤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