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 학생인권 폐지조례안 심의 예고

충남도의회 전경. 사진=이경찬 기자 [e-mail]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 심의를 예고하고 나섰다.

폐지조례안은 지난 10월 25일 교육위 소속 박정식 의원(국민의힘·아산3)이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이 불가침 원리로 인식되면서 학생 학습권과 교권 침해가 심각해진 상황"이라며 "학생의 권리만을 부각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폐지조례안은 5일 상임위 심의를 거친 후, 오는 15일 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박 의원 이외에도 도의회 재석의원 47명 중 과반수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 25명이 폐지조례안을 찬성하고 있어, 폐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편삼범 의원(국민의힘·보령2)은 "폐지조례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교육청 입장을 충분히 들을 예정"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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