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주요 이슈 행안위 국감장 달군다

육사 이전·서산공항·원전수 등 쟁점
충청권서 유일하게 피감 기관 선정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관여 의혹도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의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2023.10.9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올해 충남도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육군사관학교 이전, 서산공항 건설 등 지역 현안 사업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등 국가적 이슈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충남도 국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감사반 제1반이 오는 23일 오전 10시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진행한다.

감사 1반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문진석·이형석·임호선·천준호, 국민의힘 김기현·김웅·정우택·전봉민·조은희, 무소속 이성만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국감은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끄는 민선 8기 충남도정의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충청권 4개 시·도 중 유일하게 피감기관으로 서게 됐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감사에선 육사 논산 이전, 서산공항 건설 등 국가적 지역 현안에 대한 설전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육사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국방부와 육사 총동문회 등에서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충남도가 중장기적 과제로 전략 궤도 수정을 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육사가 홍범도 장군 등 교정 내 영웅 5인 흉상을 철거하려는 것을 김 지사가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만큼 이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산공항은 충남도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건너뛰고자 사업비를 500억원 미만으로 낮춰 추진 중인데, 적은 사업비로 제대로 된 민항을 건설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예상되는 의제로, 아직 공공기관을 한 곳도 받지 못한 충남도가 주장하는 드래프트(대형 공공기관 우선 선택권)의 정당성을 감사위원들이 지적할 수 있어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충남도는 대전에 본사를 두면서 충남까지 관할하는 정부 산하 기관이 충남에도 단독 지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가 재정 긴축 기조와 맞지 않다 보니 이번 국감에서 충돌할 수 있다.

충남도가 정부의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에 순천향대가 포함될 수 있게 관여했다는 의혹도 국감에서 점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사안이다.

여기에 해안을 보유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상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국감에서 재차 소환될 수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오염수에 대응한 충남도의 정책, 방류에 대한 기본 입장 등이 국감에서 질의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대통령 지역 공약이나 현안 사업을 감사위원에게 설득할 수 있도록 당위성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