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틀째… 과방위 ‘R&D 예산삭감’ 교육위 ‘교권추락’ 공방

국감 둘째 날 과학·교육 현안 핫이슈
野, R&D 예산 삭감 적정성 등 맹공격
與, 연구현장 비효율 개선 강조로 맞서
우주항공청 설립 문제도 도마 위 올라
자녀 학폭논란 정순신 증인 출석… 사과
입시학원 사교육 유착 의혹 대응 촉구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석자들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던 중 분주하게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2023.10.11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제21대 국회 국정감사 둘째 날 과학·교육계 주요 현안들이 국감 테이블에 오르며 여야간 공방이 계속됐다.

국회는 11일 법제사법, 정무,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보건복지, 환경노동위원회 등 모두 8개 상임위원회별로 국감을 이어갔다.

과기부 등을 대상으로 한 과방위 국감에서는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다.

야당은 R&D예산 삭감 이유로 거론된 ‘카르텔’과 예산 삭감 적정성에 대해 맹공을 펼쳤고 정부와 여당은 연구현장의 비효율 개선을 강조하며 맞섰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은 "지난 5월 이미 제출됐던 예산이 어떻게 두 달 만에 바뀔 수 있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효율화를 내세워 놓고 정작 PBS(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 제도 개선에 대한 언급도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한 예산에 대한 누적된 비효율성이 있어왔다는 데 인정하면서 혁신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고 여당 의원들은 그동안 제기돼 온 예산 활용의 비효율성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는 데 방점을 뒀다.

우주항공청 설립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천문연이 공존할 수 있다고 보냐는 의원 질의에 우주항공청 설립 이후에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의 역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과 출연연들이 함께 발전하려면 중복을 피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선제적, 평가 연구를 진행하고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천문연은 고유한 연구 영역을 갖고 협력하는 연구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대상 국감을 진행했는데, 시작 40여분 만에 증인 불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며 한 차례 중단되기도 했다.

이어진 교육부 국감에선 대입, 교권추락, 학교폭력, 사교육비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자녀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는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학생과 가족, 국민들에 사과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비롯해 학교폭력 관련 인력 구성을 바꿔서라도 학교폭력에 대해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학교폭력이 근본적으로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입과 관련해선 정경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유명 입시학원들과 수능 출제·검토위원 출신의 현직 교사들과의 사교육 유착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수능 출제 교사 풀이 좁아 얻은 정보로 수능 적중률 노려 고액의 수강료를 받는 상황들을 볼 때 수능 출제 정보를 독점한 집단이 카르텔을 형성한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본다"며 "수능 출제 시 3년간 상업적 집필 경험이 없다는 서약서 한 장 달랑 받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회 14개 상임위는 오는 27일까지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12일에는 정부대전청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상 국감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