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얼마 안 남았는데 충청권 학폭전담조사관 확보 ‘비상’

대전 26명·세종 22명·충북 74명·충남 87명 채용… 대전·충북·충남 턱없이 부족
조사관 활동비 건당 평균 20만~30만원 밖에 안돼 봉사직과 다름없다는 인식
세종시교육청, 다른 지역보다 활동비 많고 상근직·위촉직 따로 선발해 운영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그래픽 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조정민 기자] 충청권 각 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위촉을 완료한 가운데 일부 지역의 경우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지역 여건과 상황을 반영한 효율적 운영으로 보다 공정한 학폭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간 각급학교는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교사가 투입되며 업무 부담은 물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상당했다.

이에 지난해 정부는 교사가 맡아온 학교폭력 조사를 퇴직 경찰, 퇴직 교원으로 구성된 전담 조사관이 처리하도록 177개 교육지원청별 15명씩 2700여명 배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충청권 역시 최근 학폭전담조사관을 채용, 대전 26명, 세종 22명, 충남 87명, 충북 74명을 선발했다. 다만 세종을 제외한 대전, 충남, 충북은 당초 목표로 정원을 고려하면 턱 없이 부족한 인원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25명 중 21명을,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15명 중 5명만이 선발돼 현재 추가모집 중에 있다. 각각 지원자는 31명, 15명으로 정원 보다는 많은 인원이 지원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탈락했다. 교장, 현직 교사, 경찰, 교육청 장학사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면접을 진행했는데, 지원자의 전문성이나 자격보다도 교육현장에 적합한 태도와 마인드를 지닌 인력을 선별하다보니 목표 정원보다 적은 인원이 채용됐다.

충남, 충북 역시 각각 135명, 120명을 채용하고자 했으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높은 지역의 경우 추가 모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렇듯 대부분 지역이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낮은 처우도 한 몫한다.

사실상 봉사직의 개념과 다름 없다는 인식 속에 생각보다 준비가 덜 된 지원자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학폭전담조사관 활동비는 1건당 평균 20만~30만원 정도로 복잡하고 예민한 업무를 다루는 일에 비해 수당이 적다.

이 같은 상황 속 유일하게 정원을 채운 세종시교육청은 차별화 된 운영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일단 평균 활동비가 30만~40만원으로 타 지역보다 높다. 또 상근직과 위촉직을 따로 선발해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위촉직 사안 처리 역량 검토를 위해 3월 한 달간 상근직이 학폭 사안조사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대구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조사 과정 공정성과 정확도를 높이고 아동학대나 성 관련 문제들에 조사자, 피조사자를 모두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차별화 된 ‘2인 1조’ 운영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에 한 충청권 교육청 관계자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우선으로 교육부 가이드북을 준수한 상반기 운영을 통해 의견 수렴과 현황 분석 등 다방면의 시스템을 검토해볼 예정"이라며 "시행 이후 예산 편성 등의 상황도 지켜보며 수당 의논도 충분히 이룰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정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