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소진시 종료’ 공고에도
혜택 전부 받는것처럼 둘러대
에너지공단 급히 추진단 꾸려
에너지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7~9월 중에 사면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격의 10%를 돌려준다고 했지만 한국에너지공단의 ‘조기 소진시 종료’된다는 공고를 봤기 때문이다. 정 씨는 “혜택을 볼 사람이 얼마나될지 모르겠지만 조기 소진을 염두에 둘 정도면 재원규모를 밝혀야 하지 않나 싶다”며 “하지만 가전 판매업체들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혜택을 할인인 것처럼 포장해 판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고효율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재원 규모, 마련 근거가 오리무중이다. 지원이 가능한 에너지효율 1등급 품목도 5가지(TV(101.6㎝이하), 에어컨, 일반·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로 한정해 ‘여름철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가전 판매업체들은 물 만난 고기마냥 판매율 제고에 열을 올리고 있다. A업체가 1~17일 집계한 5가지 1등급 가전제품 판매량은 전달보다 26% 치솟았다. 특히 푹푹찌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에어컨 판매량은 전달보다 49.2%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절적 요인을 덜 받는 김치냉장고는 이례적으로 28.3%나 오르면서 인센티브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문제는 조기 소진이 우려되는 환급금의 재원 규모 등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장 3일 이후인 29일부터 환급 접수를 시작하지만 환급금의 총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탓에 소비자들은 환급을 기대하며 고효율 가전제품을 샀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재원 규모는 환급을 시행하는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부처·기관이 모여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추산이나 확정된 게 없다”며 “환급 접수 후 실제 환급이 이뤄지는 시점까지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 환급절차에 따라 에너지공단은 지난 8일 ‘인센티브 추진단’이라는 이름의 TF를 구성하고 업무를 보고 있다. 상근직원은 팀장 2명을 포함해 9명 규모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대략적인 환급 재원 규모는 1000억원 가량으로 얘기가 오가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정책이라 운용방식에 어려움이 있다”며 “에너지신산업 펀드도 목표액이 2조원이었지만 5000억원 가량 조성되는 등 에너지효율 사업 진행에 고충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너지공단은 29일부터 소비자가 거래명세서 등을 첨부하고 계좌정보 등을 입력해야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