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일자리창출 성과와 과제
충북, 임시직·공공근로 위주 단기 취업 수준 못벗어나
기업유치·생산자 서비스업 육성 등 변환의 틀 마련 필요
| 글싣는 순서 1 실업 실태와 일자리 창출 성과 2 실업극복을 위한 과제 |
민선 5기 충북도는 실업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왔다. 지난해 5만 9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실적을 올렸다. 이는 애초 목표(5만여 명)보다 8700여 명이 초과한 것이다. 올해에는 5만 9400여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취약계층 중심의 사회적일자리 창출 △청년층 등 생산적 경제적 일자리 창출 △SOC 대형 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및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가속화를 통한 민간부문 고용창출능력 확대,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고용취약층 사회적 일자리 확대, 청년층 실업문제 완화와 제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도민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실업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방안 모색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은 대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 확대와 여성분야 일자리 창출 성과를 도출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이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취업을 못해 백수로 전락하고 있고, 취업을 해도 임시직이 많아 신분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임시직 또는 공공근로 위주의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일자리 창출은 자치단체 뿐 아니라 정부도 국정의 핵심과제로 삼을 정도로 관심 사안이다. 실업극복을 위한 전문가들의 제안과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계 일각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분야 육성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가 상대적으로 고용유발 효과가 크다는 점 때문이다. 국제화 흐름에 맞춰 금융, 보험 등 생산자 서비스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서비스업을 적극 육성, 일자리 창출에 대한 변환의 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각 지자체들의 일자리 창출 정책도 눈여겨 볼 일이다. 대구시는 섬유산업의 메카인 지역특성을 살려 폐원단을 재활용, 디자인 브랜드를 만드는 지역특화사업인 '대구 리사이클 밸리’ 사업, 이시아폴리스 등 1만 8430만㎡ 규모의 신규산업단지를 조성했다. 지역의 특화산업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례로 볼 수 있다. 사회적 기업 확산을 돕기 위한 ‘사회적기업 주부서포터즈’를 운영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직장과 일터가 합쳐진 직주혼합형 일자리 창출 정책을 내놓았다. 직주혼합형 일자리는 교통, 주택, 교육과 보육, 일자리가 합쳐진 종합적인 복지정책이다. 고용창출형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도 나왔다. 고용 창출형 서비스 산업 육성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 지원을 말한다.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까지 나서 실업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9대 총선에서도 각 후보들이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표심을 공략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 계층을 막론하고 심각해진 실업문제를 극복할 일자리 창출은 쉬운 일이 아니다. 청년실업문제, 노인실업문제 등 어느 것 하나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기가 마땅치 않다. 따라서 지역의 고용시장 등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이 절대적이다.
지역 복지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들 수 있다"며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이 주목받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투자유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반면 실업률 감소에 대한 체감온도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업종의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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