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제왕적 자치단체장 권한 감시 필요

조재근

수억 원의 별장 뇌물, 거액의 비자금, 도주에서 잠적까지 충남 당진군수의 영화 같은 이야기도 지난 1일 구속과 함께 막을 내렸다.

우리가 접한 당진군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각종 이권 개입에 특혜까지 주고, 이를 대가로 3억원 상당의 별장을 받았다. 여기에 당진군청 신청사 공사와 관련, 특정기업과 평가위원을 지명해 그 기업이 낙찰되도록 하는가 하면 각종 업체로부터 받은 수십억 원의 뇌물을 내연녀까지 두고 관리를 맡겼다.

이 같은 기초단체장의 비리사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종건 전 홍성군수는 터미널 공영화를 추진하면서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면서 그 대가로 업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 앞서 최준섭 전 연기군수도 유권자들에게 2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돌려 구속됐다.

그 밥에 그 나물인지 공무원들의 비리 사건도 연일 터져나왔다.

공직사회의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는 데는 공조직이 제왕적인 전권을 가진 것에 기인한다고 본다.

기초단체장은 예산편성이나 공사발주, 인사권 등 쥐락펴락하는 막강한 권한을 휘두룰 수 있다. 공무원 역시 각종 사업추진시 인.허가나 예산 관리를 맡아 청탁이나 이권개입이 끊이지 않는다.

공조직의 고질적인 문제가 곳곳에 만연돼 있지만 이를 견제할 만한 사람이 없다. 유일한 견제세력인 지방의회도 같은 당 소속 등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한지 오래다.

이런 뿌리 깊은 토착비리를 근절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은 공직사회 믿을 수 없고, 정부마저도 신뢰할 수 없는 혼돈의 무정부 상태도 더 이상 기우는 아니다.

이제 정부차원의 제도적인 국민 감시 토대마련이 필요하며 우리도 이들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지않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