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영
일선 자치단체별로 예산 조기상황을 점검하고 부진한 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에 불려가 부진이유와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해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선 자치단체는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홍성군도 올해 조기집행 대상 예산 3036억 원 가운데 1822억 원을 6월 말까지 집행할 예정인 가운데 3월 말 현재 1052억 원을 집행해 목표대비 57.8%를 조기 집행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산의 조기집행은 하반기에 접어들면 예산이 바닥나 지난해와 같이 각 자치단체들을 돈가뭄에 시달리게 만들 우려가 높다.
특히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 등으로 지방교부금이 대폭 줄어들어 이 같은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실제로 홍성군의 경우 올해 지방교부금이 지난해에 비해 전체 사업예산의 10%를 넘는 250억여원이 줄었다.
이 처럼 사업예산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각종 건설공사가 상반기에 몰려 발주되다 보니 하반기에는 공사가 없어 지역의 소규모 건설업체들은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 형편이다.
또 상반기에 공사가 집중되다 보니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중장비 등의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부실시공의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일부 건실하지 못한 건설업체는 공사를 수주한 뒤 선급금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예산 조기집행이 이 처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지역 건설업체는 물론 자치단체도 정부에서 추진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있는 형편이다.
정말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조기집행보다 줄어든 지방교부금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 모두의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