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준 정치부
직선제 체제에서 치러진 대선 가운데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란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러나 대선 1년을 평가하는 시점에서 1년 전 여망은 기대에 대한 만족보다는 ‘기대가 컸던 그 만큼의 실망감’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정부·여당은 ‘내우외환(內憂外患)’이라는 말을 앞세워 국내·외 여건이 어려웠다는 불가피한 사정을 넌지시 내비치고 있지만 1년 동안 차곡차곡 쌓인 국민적 실망감을 그냥 덮고 내년을 준비하기엔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물론 나라 안팎에서 겹친 악재 속에서 이명박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적 카드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선 일정 부분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국민과의 소통의 부재 때문에 악재의 충격을 완화하지 못 한 점에 대해선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무엇보다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는 데 여전히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허약하다.
소통과 합리적인 논쟁이 결여된 탓이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정면돌파하겠다며 지난 10월 전격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과 감세안을 들고 나왔다.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했지만 결국 국민적 분열만 초래하고 말았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없인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 선진국으로 가야하는데 정부 정책에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냐’는 식의 일방통행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정부는 간과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