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멈춘 학교급식… 대전학비노조 파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학비노조 파업으로 19개校 급식 차질
파업 놓고 “정당한 쟁의” vs “무리한 요구”
방학 중 근무·자율연수·증원 요구 등 쟁점
“업무 없다” 시교육청 방학 근무 확대 난색
자율연수, 교원만 해당… 법적근거 부재
조리원 증원 요구에는 절충안 107명 제시

급식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노조)의 순환파업이 본격화 되며 일부 학교의 급식이 무기한 중단되고 있다. 지난 16일 이후 현재까지 파업참여 학교는 19교이며 이중 장기파업을 선언한 곳은 총 4교다. 파업규모는 점차 커질 전망이다. 이번 급식 파업을 놓고 정당한 쟁의행위라는 의견과 무리한 요구로 아이들의 밥이 볼모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충청투데이는 이번 급식파업의 쟁점사항 및 노사 간 대립 점 3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다. <편집자 주>

 

◆방학에도 일하게 해 달라 vs 텅빈 학교…일 없는데 어떻게

학교 특성상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방학 중에는 업무가 없는 직종들이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학교급식실 조리원과 특수교육실무원들이다.

때문에 이들은 채용단계부터 ‘방학 중 근무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현재 조리원은 연간 298~300일을, 그 외 직종은 278~288일을 근무하고 있는데 방학 중에는 임금이 그만큼 줄게 된다.

노조는 직종별, 학교별로 방학 일수에 차이가 있어 방학 중 임금이 제각각이라는 점에 불만이 크다.

현재 조리실무원은 개학 전 청소일수 최소 6일과 연수 3일 등 10일가량 일을 하고 있지만 직종에 따라서 이조차 보장되지 않는 이들도 많다.

생존권 문제를 강조하며 방학에 추가로 근무를 해 연간 근무일수를 320일로 보장하고, 임금을 더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게 노조의 요구다.

하지만 교육청은 방학 중 부과할 업무가 없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맞지 않고 상시근무자들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른 업무를 부여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학내 업무분장 권한은 각 학교장에게 있지만 노조는 과거부터 직종별 고유업무 외 다른 업무를 부여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또한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집합연수 3일을 포함한 개학준비일 6일을 추가 근로일수로 제시한 상태다.

◆연간 10일 이상 자율연수 vs 교원만 해당, 법적근거 부재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원은 방학 중 자율연수를 받을 수 있다.

이를 두고 노조는 연중 근무 하는 행정실무원, 돌봄전담사 등 상시근로자들에게도 연간 10일 이상의 자율연수를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교원과 달리 방학에도 정상적으로 근로를 하기 때문에 격무에 시달릴 수 있어 교사들처럼 피로 회복 및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

반면 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시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휴식이 필요한 경우 연차, 병가, 학습휴가 등 대체 가능한 제도를 통해 충분히 활용하면 되고, 자칫 근로를 하지 않고 임금을 받겠다는 주장처럼 보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리원 1인당 급식인원, 96명(특·광역시 최저) vs 107명(특광역시 평균 이하)

앞서 대전·세종·충남 학교급식종사자 1080명이 폐 이상 소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음식 조리 중 나오는 발암 물질에 장시간 노출되고 고강도 노동에 시달린 것이 주 원인으로 보고 있다.

현재 대전지역 학교 조리원 1인당 평균 급식인원은 113명이다.

이는 특·광역시 평균인 109명 보다 높은 수치다.

노조는 조리원들의 열악한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1인당 급식인원을 특광역시 최저 수준인 96명으로 낮춰달라고 주장한다.

이는 인구가 대전과 유사한 광주(99명)보다도 낮은 기준이다.

교육청의 내놓은 타협점은 107명.

일단 교육공무직 총 정원을 늘리기 쉽지 않다고 설명한다.

현재 34개 직종의 총 4469명의 교육공무직이 분포해 있는데 조리원을 늘리면 다른 직종의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큰 불수용 이유는 바로 학령인구 감소다.

인근에 세종이 위치한 대전은 4년 후, 학령인구가 지금보다 2만여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노조 측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의견이다.

교육청은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특·광역시 평균이하 수준인 107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제시한 상태다.

최윤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