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방소멸 방지 위해 행·재정적 지원 등 각종 권한 이양
자치단체장 역량 한계 ‘우려’ 목소리… "공정성·균형감 확보돼야"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정부가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권한 상당 부분을 자치단체에 넘겨주기로 결정하면서 민선 8기 자치단체장은 이전과 달리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역량까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민선 8기 임기 중 교육부의 권한 이양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육 분권 실현을 위한 물꼬를 틀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지역대학의 산학협력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등과 관련된 예산, 정원과 학과 개편을 비롯한 행·재정적 지원 등 각종 권한을 자치단체에 이양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 고등교육위원회(가칭)을 만들어 발전 방안 등 방향성을 논의하고 각 자치단체로 지역대학 육성과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업무, 사립대 임원 취임·재산 처분 권한 등을 넘길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대학과 산업계 등이 협업 체계를 구축해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까지 윤곽을 드러내지 않았고 교육계 안팎에서는 여러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자치단체의 역량에 대한 의문과 함께 선출직 공무원 신분인 자치단체장의 한계 또는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권한 이양의 취지를 살리려면 지원 뿐만 아니라 산학협력을 위한 지역 산업 발굴과 산업 분야의 역량 강화 또는 재편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치단체의 역량이 이러한 수준에 못 미치거나 지역 내 정치적 입장이 우선시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대학 구조조정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또 여전히 불투명한 정부의 재원 조달 계획과 이에 따른 자치단체의 예산 확보 문제를 비롯해 특정 산업과 대학의 지원 편중 가능성, 4년마다 치러지는 선거로 인한 정책의 연속성 문제 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강조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역량 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균형감이다.
앞서 대학교육연구소는 정부의 권한 이양 계획에 대해 "행·재정 지원이 자치단체장과의 친소관계나 선거를 의식한 지역사회 영향력 등에 따라 몰리거나 나눠 먹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권한 이양 이후엔 아무래도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선 민관이 함께하는 민관협력회의라든지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구와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원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