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경만 세종교육청 장학관
‘헌법’ 제3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직업은 한 개인의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생계보장 그 원천일 뿐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재 의미를 확인하는 인간으로 기본적인 권리라 할수 있으며 이는 장애인도 그 예외일 수 없다.
장애인에게 직업은 단순한 생계유지의 수단만이 아닌 자아실현을 통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써 권리부여 등의 의미를 통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물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직업을 갖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21년 발표된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른 장애인 고용정책과 직업재활 현황을 살펴보면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2,574,907명 중 취업자는 891,804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고용률은 34.6%이며, 이 중 장애가 심한 중증장애인은 243,023명으로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24.1%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비장애인의 고용률 66.9%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며 중증장애인 고용률 24.1%라는 수치 역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은 장애인 근로사업장 또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에 고용된 인원이 90%를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중증장애인의 75%는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직업을 가지고 있는 24% 정도의 중증장애인 역시 90% 이상은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에 고용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전체 장애인 취업자 중 자영업 등 비임금 근로자를 제외한 임금 근로자는 618,515명 69.4%로 임금근로자 중 67.8%에 해당하는 419,575명이 비정규직 근로자로 나타났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장애인의 일자리와 직업재활 영역에 있어서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확대 및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의 질적 수준 향상을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제조업과 농·어업분야들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철학자 매슬로우(A.H.Maslow)는 인간의 욕구를 생리적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 자기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5단계로 나누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은 생리적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에 집중하는 수준이었다면 앞으로의 지향점은 소속 및 자기존중을 넘어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방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역시 우리 지역 세종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먼저 고민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예술단 ‘여민락’은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중증장애인도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의 일원이며, 문화 예술 영역에서 자아실현을 통하여 새로운 고용 창출의 모델과 함께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예술공연을 통한 장애이해교육은 지역사회 통합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17개 시도교육청 최초로 창단되는 중증장애인 예술단 ‘여민락’ 운영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법적 의무교육으로 명시된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먼저 세종시 관내 유,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을 시작으로 하여 더 나아가 교직원과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예술 공연개최를 통하여 장애공감문화 확산의 계기와 함께 장애학생 문화 예술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며 문화 예술 영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고용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증장애인 예술단 ‘여민락’ 운영은 중증장애인 예술단원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넘어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예술을 통하여 행복을 나누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중증장애인 예술단 운영이 중증장애인에게 문화·예술·체육 영역에 있어서 새로운 고용의 모델이 되어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장애인 예술단,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장애인 스포츠단 등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의 주체가 되어 문화·예술·체육 등 영역에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모델들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