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범림 대전상인연합회 회장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형 소상공인 긴급 지원’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큰 틀에서는 ‘현금지원’, ‘금융지원’, ‘소비촉진’ 등 3개 분야에 2900억 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먼저 ‘현금지원’의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은 2021년 12월 18일 이후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업종과 매출 감소 일반업종 소상공인에 업체당 각각 200만원, 100만원, 50만원씩 지원한다. 대전 전통시장·상점가의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업종은 주로 음식점·카페가 대부분이며, 약 10% 정도 차지한다. 총 점포 수 대비 나머지 90%는 도소매 업종으로 일반 업종에 해당된다.
대전지역 전통시장·상점가 상인이면서 소상공인인 대전상인연합회 도소매 업종 회원들은 그동안 정부지원에서 소외돼 왔다.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회원이 열에 여덟 명 수준이다. 실질 소득은 감소했으나, 모든 지원 기준이 매출 감소에 근거해 지원금이 지급됨으로써 발생되는 사각지대 상인들과 지원 기준 경계선의 상인들은 소외된 상태다.
정부·지자체 지원 정책에서 배제된 노점상과, 사각지대 상인들에 대한 핀셋 지원 정책도 살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근까지 폐업 위기의 상인들이 20% 이상 증가했으며, 존폐 기로에 놓인 상태에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너무 절박한 시점에 적절한 지원책이 마련된 것에 대해 우리 7000여 상인들은 매우 환영하는 입장이다.
두 번째, ‘금융지원’으로는 신용도가 낮아 시중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인들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무이자·무담보·무신용·무보증 특별대출 시행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저신용 상인들의 숨통을 트일 수 있게 하는 좋은 대책이다.
세 번째 ‘소비촉진’ 정책으로, 대전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소비 촉진을 위한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지원에 관한 정책(전통시장 캐시백 확대, 전통시장·상점가 이벤트 지원 등)도 함께 발표된 것에 대해 대전시에 감사드린다. 특히, 온통대전 출시 이후 자치구별 사용액이 신도심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이 있었으나, 2021년 하반기부터 대전시의 전통시장 추가 캐시백 지원으로 신·구도심간 편차를 더욱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최대한 빨리 지원돼야 정책 효과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모쪼록 신속한 지원으로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이 다시 활력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