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다.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는 민주주의 축제이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 장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온 국민이 신나게 참여하고 열띤 토론을 통해서 국가의 장래를 책임질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선거의 당연한 이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현실은 적대와 증오, 분열 등 온갖 네거티브 공방만이 선거판을 점령하고 있어 정책을 중심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메니페스토 선거문화’와는 거리감이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국가 비전이나 민생 정책이 아닌 신변잡기로 전파와 지면이 낭비되고 있고, 심지어 후보자 뿐만 아니라 가족 신상 털기에 혈안이 되어 국민의 정치와 선거에 대한 혐오감이 날로 커지고 있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화합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다음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극단의 정치가 사라지는 선거가 돼야 한다. 이기면 다 갖고 지면 다 잃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이다. 따라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한을 나누고, 책임을 나누는 권력구조 개편과 분권형 개헌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고, 각당 후보들은 확실한 입장을 밝혀줘야 한다.
둘째,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요즘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미래는 없고 오로지 과거와 현실만 존재하는 행태와 공약들로 국민들의 판단을 어렵게하고 있다. 대선은 현재보다는 미래를 논하는 자리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셋째,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태도를 삼가야 한다. 지역감정을 부추겨 표만 얻겠다는 심산인 경우가 허다하다. 큰 틀에서, 그 지역의 특성을 살펴서 그에 맞는 말과 공약을 해야 한다. 과거의 지역주의 망령을 다시 소환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소멸에 대한 답을 줘야 한다. 현재 전체 국토 면적의 11.8%에 그치는 수도권에 국내 인구의 50%를 돌파했고, 대기업, 금융, 대학 등 주요지표들의 상위 70~80%정도가 그곳에 몰려있다. 이런 현상으로 무려 108개의 지자체가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 위험 대상에 올라있다. 유럽 강소국들처럼 수도권 일극체제를 전국 다극체제로 전환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과 상생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내 놓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은 국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한다. 후보들은 네거티브 선거 전략보다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통해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입장으로, 유권자들은 각 선거캠프가 만든 프레임에 사로잡혀 정당들의 싸움꾼이 되기보다는 나의 미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자세로 신중한 투표 행위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있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