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대전사회복지사협회장
오는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양대 정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제안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경쟁이 국민을 통합하기보다는 지지층 갈라치기로 나가고 있어 정책경쟁을 보는 유권자들의 피로도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사회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국가의 균형재정을 이유로 지지부진한 것도 매우 유감이다.
한국 사회는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가 강함에도 능력주의에 따른 불평등은 관대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사회적 고립 상태도 심각하다.
이는 한국 사회가 경쟁을 중심으로 전장 같은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불평등 문제는 한국 사회의 갈등을 유발하는 가장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경제, 사회, 문화, 정보, 건강 불평등과 같은 다양한 불평등이 한국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불평등을 포함하는 환경문제와 빈곤, 실업, 세대·성별 갈등 등 다양한 사회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수 세기에 걸쳐 뛰어난 학자들과 경책 결정자들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사회문제를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불평등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이득을 공고히 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성취가 자신의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에 더불어 살아가려는 공동체 가치의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는 이유가 된다. 두 번째로 사회문제는 서로 연관되어 있어 한 사회문제의 해결은 또 다른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문제를 특정한 인구집단의 이기주의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며, 전체적인 관점에서 고민하고 이를 위해 사회연대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이유가 된다.
세 번째로 사회문제는 고정불변의 현상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문제의 해결은 선진국 정책의 무분별한 도입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적합한 정책결정을 위해 우리 사회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한국 사회의 특성을 가슴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현장도 민관관계의 파트너십 회복을 통해 규제나 효율성 강화가 아니라 현장에서의 자율성과 인간에 대한 존엄성 존중을 제일 가치로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대통령선거 이후 서로 다름이 차별이나 집단 갈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는 사회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주어지고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보듬을 수 있는 사회연대의 회복에 가장 큰 초점을 두어야 하며, 이는 건강한 복지국가의 완성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사회 구석구석에서 시민들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복지 대통령, 편 가르기가 아닌 사회연대에 기초하여 복지국가 완성을 위해 노력하는 마음 따뜻한 대통령을 원하고 지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