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옥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
우선 해결 과제는 저출산 문제다. 지방정부마다 다양한 임신, 육아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좀처럼 출생률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
MZ세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주택 지원, 산모 지원, 양육, 돌봄지원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결혼하고 걱정 없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생애주기별 복지지원을 고민하고 다양화할 필요도 있다. 부서별로 파편화되고 중복되는 다양한 지원정책들을 통일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급속히 증가하는 노인 세대에 대한 문제이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노인부양비 부담 증가 폭이 커지는 것은 물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적연금의 적자와 적립금 소진에 대한 우려로 세대 간 갈등과 같은 사회 문제가 예상된다. 더불어 고령인구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가 커지면서 노인에 대한 요양, 돌봄, 건강관리 수요가 급증하게 되어 노인 복지에 소요되는 예산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이를 예방하려면 노인복지의 경우 사후 서비스에서 사전 서비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인권과 개인정보보호, 양성평등 등의 문제도 복지와 더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되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 산업구조, 사고방식 등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코로나는 그 변화를 급격하게 만든 기폭제로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 성실과 근면의 가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닌 개인의 취향과 다양성이 중요한 세상이다. 높은 교육 수준이 안정된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다. 중산층의 삶은 유지하기 힘들어지고 계층의 고착화도 심해지고 있다.
한편 코로나 이후 우울과 불안, 강박 등 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물질적 지원의 복지를 넘어서 적절한 상담과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개인의 소외는 여러 가지 정신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알코올, 약물의존 등 다양한 습관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건강한 생활 습관, 운동 등 셀프케어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지원하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사회복지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사회환경의 변화를 인지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안전망 구축이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것이 최고의 복지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