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훈 소공인특화지원센터장
2019년 통계청의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소매, 숙박, 음식 등 생활 밀접형 업종을 영위하는 우리나라 소상공인 사업체는 277만 개소, 종사자 수는 644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이 중 전 산업 대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은 약 37만 개소로서 11.1%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는 약 117만 명에 이르며, 사업체 수 기준으로 전체 제조업 가운데 소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83.7%로서 제조업의 대부분이 소공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공인은 지역특화품목 등 특정 업종에 집적화되어 있거나 뿌리 산업형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생계형 소상인에 집중된 지원정책으로 인한 성장 사각지대에 속하기도 한다.
각 지자체 마다 인구의 유입과 고용창출, 지역산업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특화품목 또는 산업형 제조업을 육성하고 있으나 규모와 시설면에서 취약한 소공인 육성에는 투입효과 대비 성장속도와 예산을 이유로 지원에는 인색한 실정이다.
정부는 2015년 도시형소공인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분야별·업종별·지역별로 특화되어 있는 소공인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여 소공인의 위상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 재조명하기 시작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020년 연차 보고 자료에서 대부분의 지원정책이 기술기반 소공인 특수성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정책은 부족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소공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기존 산업의 육성방법과는 차별화되는 성장방안 마련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종별, 산업별 등 기초 경쟁력 회복과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트렌드와 다양한 유통기반 확장에 따른 지원방법을 수준별, 단계별로 달리 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조사와 연구에서 소공인이 가진 경제적 파급효과와 그 잠재력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되지만 산업의 규모와 집적화 빈도, 지역상황에 따라 인식도는 여전히 매우 낮게 평가된다.
소공인은 우수한 직접생산제품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기반 소공인의 성장발전은 지역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경제적 중요 자원이 될 수 있다. 급변하는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시점에 소공인의 위상과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신 활력 경제주체로서 소공인이란 낯설은 단어가 새롭게 인식되어지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