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은 되고 이건 어렵나…조속 추진하라” 반발

▲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가 19일 충남도청 브리핑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2단계 지방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나운규 기자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충청권 시민단체가 정세균 국무총리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규탄하면서 조속한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현 정권 내에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정 총리의 발언은 대전·충남 혁신도시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며 “정 총리가 지난 12일 충남 혁신도시 지정 기념식에서 축하 영상을 통해 혁신도시 성공을 바란다는 발언과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어 “정권 초기 균형발전을 핵심 과제로 정했으면서 이제와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국정 운영의 무능함을 실토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하루속히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4월 실시되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책위에서 활동하는 이상선 지방분권 충남연대 상임대표는 “동남권 신공항을 김해에서 가덕도로 바꾸는 것은 시간이 많아서 가능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시간이 없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이전하면 서울시장 선거에 부담이 될 거 같아서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한 거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경우 여당 지지도에 누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정 총리가 이를 의식해 발언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책위는 “수도권 초집중화는 지방소멸, 교육·교통·주택문제 등 모든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된다”며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 정책을 멈추고 강력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2단계 지방 이전을 위한 현 정부의 추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지난 10일 광주KBS 특별 대담에서 ‘임기 내에 2단계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현실적으로 실행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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