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유성구의회 토론회
민간공모 재추진 땐 지연 불가피
개발방식 주민들 설문조사 결과
공영·민관공동개발 응답 압도적
대전시의회와 대전 유성구의회는 21일 유성구청 대강당에서 ‘유성복합터미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의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영개발 필요성과 관련한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와 박성수 대전도시공사 도시개발처장이 발제자로,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임성복 대전세종연구원 지역경제교육센터장, 이광진 대전경실련 운영위원장, 전일홍 대전시 운송주차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유성복합터미널 공영개발은 그동안 민간공모 사업의 무산 때마다 거듭 제기됐던 대안이다.
향후 민간공모 방식으로 사업이 재추진될 경우 사업자 재선정 등 과정으로 인해 조성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한 만큼 대전시가 재정 투입을 통해 사업의 속도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영개발 전환에 따른 시의 투입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현재 공영개발의 총 사업비 규모로만 약 1500억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현재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사업비 조달을 위한 사업 축소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곧 사업 완료 결과물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성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같은 우려에도 토론자들은 공영개발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간공모 사업으로 재추진될 경우 향후 사업자의 재원확보 능력 검증 과정을 비롯해 사업자 참여를 위한 사업성 확보 방안을 재차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또다시 행정적 낭비와 사업 좌초가 반복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토론자들은 최초 민간공모 당시부터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 10년 동안 겪었던 시행착오로 인해 더 이상 시민들의 편익이 희생되지 않도록 공영개발 추진을 주문했다.
실제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영개발에 대한 찬성 여론이 확인되기도 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오광영 시의원은 “유성복합터미널의 개발방식에 대해 주민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공영개발이나 민관 공동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공영개발 이외에도 민관 공동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의 시민환원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이상경 교수는 공공과 금융기관 위주의 PFV 설립을 통해 공영개발에 따른 재원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업 성공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 이익에 대해선 ‘사전이익 확정방식’ 도입을 통해 사업 개시 전 에 개발 이익의 환원 내역을 실질적으로 확정하고 사업 종료 후 환원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한편 시는 도시공사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개발방식 변경 등 대안을 검토, 내주 중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공영개발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