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설계> 이춘희 세종시장
행정수도·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지난해 성과 바탕 올해 박차
세종형 스마트도시 등 본격화
올해, 시민과 함께 한층 더 성장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소통’은 실질적 행정수도 세종의 토대를 구축한 '이춘희 효과'의 원천으로 평가된다. 이 시장은 시민참여 '소통'을 최고 가치로 여긴다. 현재까지 언론 브리핑(267회), 시민과의 대화(278회)를 통해 침묵하는 공직 사회의 관행도 여럿 깼다. 세종시민과 함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길을 열고 있는 이춘희 시장을 만났다.
-지난 한 해 시정에 대한 평가는.
“지난해는 시정 3기 비전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의 실현에 성큼 다가선 해였다고 생각한다. 크게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실현, 스마트경제를 통한 자족기반 확충 등 3가지 면에서 고루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행안부, 과기정통부 이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완료, 정부예산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 반영 등 행정수도 완성에 큰 진전이 있었다. 10개 읍·면·동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실시, 주민자치회 도입, 시민주권회의 출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개소 등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 이와 함께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유치, 자율주행특화도시 조성기반 마련, 보건환경연구원 개원, 친환경 전기굴절버스 도입 등 세종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
-지난해 시정 성과는.
“지난해 가장 큰 성과라면 행정수도 완성 공감대 형성과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 지속가능한 스마트경제 실현 등 3가지 면에서의 큰 진전이 있었던 점을 꼽을 수 있다. 우선 행정수도 완성 공감대 형성 면에서는 국회사무처의 국회 분원 설치운영방안 연구용역 완료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규모·입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됐다. 정부예산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이 반영됐고,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는 관련 국회법 개정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 유치 등 글로벌 행정도시 위상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 면에서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천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세종형 자치분권·주민자치 모델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 특히 자치분권특별회계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스마트경제 실현 면에서는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유치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스마트경제 자립 기반을 마련했다. 세종지식재산센터와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개소, (재)세종테크노파크 설립, KAIST 바이오 합성연구단 유치 등 미래 新성장산업 육성·발굴 기반을 마련했다. 또 세종창업키움센터, 청년창업 챌린지랩, 세종창업빌 등을 조성해 세종형 청년창업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밖에 평생학습도시 지정, 지방자치회관 개관, 시민안심보험 도입, 싱싱장터 누적매출 790억원 달성, '세종형 도시재생' 대통령상 수상, 보건환경연구원 개원, 세종지방경찰청 신설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지난해 8월 국회사무처가 '국회 분원 설치·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세종의사당 규모·입지 등 최적안을 발표했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건립계획이 확정되고, 국회법 개정안 처리 등 속도감 있는 추진을 기대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법안 등 정치적 이슈, 여야 간 입장차 등으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해 아쉬운 면이 있다. 또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을 지역구 의원실과 협업해 발의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력했지만, 민생·패스트트랙 법안 등 정치적 이슈 등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법, 세종시법 개정 등 우리시 현안 과제들이 다시 논의되고,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치권 건의, 대국민 홍보 등 지속할 계획이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현안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행정수도 개헌,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현안들이 아직까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행정수도 과제별 진행 상황이 상이한데, 중요하면서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경우 국회사무처의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됐고 정부예산에 설계비 10억원이 반영됐다. 국회법 개정 관련 운영위 소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키로 의결한 만큼, 정치권, 국회사무처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공청회의 신속한 개최와 국회법 개정 및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을 확정짓기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내년 21대 총선에서 행정수도 완성 과제가 주요정당의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언론 등과 협력해 행정수도 완성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정부예산(행특회계)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이 반영되는 등 나름의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이 신속하게 확정되고, 후속조치가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려면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 정치권, 국회사무처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공청회의 신속한 개최와 국회법 개정, 세종의사당 건립계획 확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건립 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설계공모 등 후속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복청과도 적극 협의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의 신속한 건립이 내년 총선에 주요정당의 공약에 반영되어 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국회정부간 업무연계 강화, 행정 비효율 제고,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언론 등과 협력해 조속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재정 위기 대책은.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2020년까지 1036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채무비율 15%는 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수준으로,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재정위기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앞으로 부동산 경기 영향으로 세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 반면 사회복지수요, 공공시설 관리비용,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등 세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이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세입 및 세출 수요 등 중장기 재정전망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타당성을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신규사업은 예산 사정에 따라 추진 시기를 조정하고, 예산집행률을 고려해 사업간 예산액을 적절하게 조정, 가용재원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겠다. 그리고, 자율차산업, 스마트도시 등 우리시의 강점을 활용해 기업투자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세원 확충에도 노력하겠다.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의 재정여건도 변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재정운용방향의 첫 번째 항목으로 두면서도, 세종시의 미래를 책임지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 사업에는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겠다.”
-KTX 세종역 연구용역 결과가 곧 나온다 용역 결과에 따른 충북지역 반발 대응방안은.
“세종역 연구용역 결과는 오는 6월에 나올 예정이다. 당초 KTX세종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 관련 용역이 시작됐다.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시 철도망 구축이라는 큰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용역 기간을 4개월 연장했다. 그간 KTX 세종역 설치를 둘러싸고 일부 지자체의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행정수도 기능제고를 위해 세종시와 다른 도시 간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 특히 세종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서는 것을 감안할 때 세종청사와 가까운 곳에 철도역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용역결과가 도출되면 충청권 상생 원칙을 바탕으로 인근 지자체 및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추진하겠다. 무엇보다 오송역의 경우 평택~오송 2복선화, 강호축 국가계획반영 등으로 향후 KTX 세종역이 건설되더라도 그 위상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다.”
-올해 주요 역점 사업은.
“시정 3기 3년차다. 시정 3기의 비전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의 시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 도시건설 2단계 사업(성숙단계)을 완성하는 중요한 시기다. 자율주행차, 데이터산업 등 미래 신성장 산업기반을 마련해 도시의 자족적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ICT,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면서 시민 편의를 높이는 세종형 스마트도시를 본격 조성할 계획이다, 세종형 스마트도시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국토부, 행복청, LH와 협업해 5-1생활권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조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것이다. 市도 일부 출자해 SPC 운영에 참여할 계획이다. 창의성, 자율성 보장을 위해 민간기업 주도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또한 시정 전반을 스마트하게 바꾸는 세종형 스마트시티를 정립하겠다. 60여종의 행정정보를 연계한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정을 구현하면서 스마트포털을 활용한 시민체감형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하고, 원도심 대상,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말에는 국제포럼을 열어 국내외 G2B, B2B 교류를 주선하고, 스마트시티 산업 육성과 수출 기반을 마련하겠다. 또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 등을 통해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스마트시티 관련 산업을 육성해 자족 기능을 강화하겠다.”
-세종시민들에게 한말씀.
“올해 경자년(庚子年) 세종시 사자성어를 마부정제(馬不停蹄)로 정했다.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 노력하고 정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제 시민주권이 꽃을 피운 세종시는 도시 완성까지 앞으로 남은 10년 동안 시민의 힘으로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2020년은 시민과 함께 한층 더 성장하는 세종시를 만드는 한해가 될 것이다. 시민들이 느끼는 아쉬움과 부족함은 차근차근 채워나가 시민 감동의 한 해로 만들겠다.”
정리=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