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회동 불발… 갈등 증폭, 바른미래 중재… 정상화 기대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 사태 이후 장기간 이어져 온 경색정국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여야가 잇따라 합의점 마련에 실패하면서 6월 국회 역시 시계제로 상태에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9일부터 북유럽을 순방하는 문재인 대통령 출국 이전 여야 대표와 청와대 회동이 성사되면 꽉 막힌 정국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회동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오히려 갈등만 키운 형국이다.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후 경색된 정국을 풀어낼 핵심 열쇠로 꼽혔던 회동이 불발되면서 향후 정국 영향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합의 가능성을 아직 열어두면서도 한국당을 향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건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사과 및 철회’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회복을 위한 입법과 경기 침체에 대한 선제적 대책 마련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안) 처리가 급한데 자꾸 (한국당의) 과도한 요구로 국회 정상화가 발목 잡히는 게 몹시 속상하다. 가이드라인이 철회돼야 협상에 실질적인 진척과 타결이 있을 수 있으니 황 대표는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사과와 철회 요구에 대해 "정말 우리가 100% 잘못해서 사과·철회해야 하는 것인지, 그러한 전면적 공방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한국당은 다 잘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러는 것(합의 과정에서 유감 표명까지는 받아들이겠다고 했던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 정상화가 시급해지자 우선 민주당 단독으로 소집요구를 해 6월 국회를 개회한 뒤 한국당과 협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초 전날 회의에서 단독 소집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논의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여야가 끝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바른미래당이 반대하고 있어 여의치 않다. 단독으로 국회를 연다 해도 상임위원회, 본회의 등 일정을 잡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5월에 이어 6월 국회 역시 열리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당은 사실상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 요구와 함께 경제 실정 청문회 등을 복귀 명분으로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조속히 국회를 열겠다며 맞불을 놓고 있어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의 키를 쥐었던 바른미래당이 여야 간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며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