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높은 인건비·노사문제등 영향
14일 한국노동교육원이 노동조합이 있는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3년도 노사관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지난 98년 경제위기의 여파로 -6.7% GDP성장을 기록한 후 1999년 10.9%, 2000년 9.3%로 경제가 급격히 회복되는 듯 했으나 2001년에는 3.0%, 2002년 5.6%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미-이라크 전쟁위기와 북한의 핵문제 등으로 1·2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국내·외 연구기관의 경기전망을 보면 한국은행이 2003년에 5.5%의 성장을 전망해 가장 높고 아시아개발은행 5.0%, 골드만 삭스 4.5%, 스탠다드 앤드푸어스 5% 등을 예상했다.
삼성경제 연구원은 이라크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3%대의 저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단기전이 될 경우는 5%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올해의 대체적인 경기전망은 작년의 5.6%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사용자들이 20.5%의 기업만이 지난해보다 노사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14.0%는 작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조합도 20.5%가 작년보다 노사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20.0%는 노사관계가 작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사용자측이 응답한 올해 경영상의 중요 문제점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대외환경 악화로 인한 마케팅, 재무,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으로 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높은 인건비, 기술기능 인력부족, 노사간의 갈등 등을 들고 있다.
특히 높은 인건비를 28.8%가 응답해 올해 기업 내부적인 노사관계상의 이슈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참여정부의 정책이 노동자에게는 다소 유리하게 작용하고 사용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사용자의 49.5%가 작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