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위헌 소송 반박 … 일정 구체화

충남 연기·공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추진위원회가 행정도시특별법 위헌 소송 제기에도 불구하고 추진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등 강한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다.

추진위는 지난 15일 특별법 위헌 소송이 제기되자마자 위헌 소송 이유를 항목별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지난해 신행정수도 위헌 소송 제기 당시와는 달리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난해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타격을 받은 추진위가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추진위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21일 연기사무소 제5차 보상추진협의회 개최 ▲24일 정부 중앙청사 경제·행정, 정보통신, 도시설계·조경·건축 등 자문위원회 3개 분과 합동회의의 추진 일정을 밝혔다.

추진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통해 예정지역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기본조사를 오는 8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하는 등 보상 일정도 구체화하고 있다.

추진위는 지난해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 소원 제기 당시와는 달리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된 직후 조목조목 위헌 항목을 비판했다.

추진위는 위헌 소송 제기에 대해 "청구인들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익들은 대부분 기본권이 아닌 반사적 이익이다. 설령 일부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감수해야 할 사회적 수인(受忍)의 한계"라며 위헌 소송 제기 자체에 대해 '무효'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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