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공기관 평균비율 2.5% 불과 … 중기청 1.3%등 지자체 평균 밑돌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는 여성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난 2000년부터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물량 중 일정 부분을 여성기업제품 구매에 할당하도록 한 것이다.
19일 건설교통부가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대전 동구)에 제출한 '세부기관별 2004년도 구매현황'에 따르면 2004년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 비중은 총 76조 7633억원 중 1조 8904억원에 불과했다.(공공기관 평균 구매율 2.5%)
대전소재 국가기관 중에는 조달청(2.3%), 산림청(0.2%), 특허청(1.3%), 중소기업청(1.3%) 등 4개 기관이 전국 공공기관 평균 구매율에 미치지 못했으며, 특히 전국 지자체 및 교육청 중 충청권에서는 충북도(6.5%)를 제외한 2개 지자체 및 3개 교육청이 전국 지자체 및 교육청 평균 구매율(4.4%)을 밑돌았다.
충북 교육청은 4%, 충남교육청은 2.3%, 충남도는 2.8%를 각각 기록했으며, 대전시 및 시 교육청은 각각 1.2%로 나타나 구매율이 가장 저조했다.
국회 산업자원위 소속인 선병렬 의원은 "현행 우선구매제는 구속력이 없는 권고 규정이지만,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이라고 강조한 뒤 "이 제도의 시행과 확산에 솔선수범해야 할 중소기업청이 1.3%라는 최하위권 구매율을 기록한 것은 이 제도의 현 실태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 의원은 이어 "미국처럼 5% 구매목표제를 두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역차별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어 입법화 추진도 조심스럽다"이라면서 "그러나 120만명의 여성기업인들이 정부 정책에 불신을 갖고 있고,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