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구 계룡건설 회장 월간지 기고글서 제시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이인구 계룡건설 명예회장이 현재의 16개 시·도 체제를 7개 도(道)·주(州)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13·15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 회장은 월간지 '헌정(憲政)' 6월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광역자치단체는 그 범위가 클수록 좋다"며 "16개 시·도를 서울특별시와 경기주(인천 포함), 충청주(대전, 충남·북), 호남주(광주, 전남·북), 영남주(대구, 부산, 울산, 경남·북), 제주도, 강원도 등 7개 도·주 체제로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미국과 서구 여러 나라의 광역자치단체는 주(州)인데 그 지역적 범위는 우리나라 전체를 커버할 정도로 크고, 중국의 성(省)도 남·북한을 합한 면적 이상"이라며 일본의 광역지자체 개혁안인 도주제를 본뜬 7개 광역자치단체로의 개편을 주장했다.

그는 또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인구가 10만명 이하이거나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기구와 공무원 수에 있어서는 타 대형 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며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설치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산업구조와 GRP(지역총생산)도 지자체간의 차이가 적어야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렇게 된다면 국회의원 선거도 한 선거구에서 3~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지방 행정구역 변경은 법제만 앞세워 강행할 것이 아니라 개편에 대한 명분과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 주민의 참여와 지혜를 합칠 때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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