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구 계룡건설 회장 월간지 기고글서 제시
13·15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 회장은 월간지 '헌정(憲政)' 6월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광역자치단체는 그 범위가 클수록 좋다"며 "16개 시·도를 서울특별시와 경기주(인천 포함), 충청주(대전, 충남·북), 호남주(광주, 전남·북), 영남주(대구, 부산, 울산, 경남·북), 제주도, 강원도 등 7개 도·주 체제로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미국과 서구 여러 나라의 광역자치단체는 주(州)인데 그 지역적 범위는 우리나라 전체를 커버할 정도로 크고, 중국의 성(省)도 남·북한을 합한 면적 이상"이라며 일본의 광역지자체 개혁안인 도주제를 본뜬 7개 광역자치단체로의 개편을 주장했다.
그는 또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인구가 10만명 이하이거나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기구와 공무원 수에 있어서는 타 대형 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며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설치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산업구조와 GRP(지역총생산)도 지자체간의 차이가 적어야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렇게 된다면 국회의원 선거도 한 선거구에서 3~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지방 행정구역 변경은 법제만 앞세워 강행할 것이 아니라 개편에 대한 명분과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 주민의 참여와 지혜를 합칠 때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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