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협의회 반발 확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감사원이 13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제 감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동영상을 제작, 각 지자체 및 정당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혀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이는 배경에 대해 의구심과 우려가 커진다"면서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감사권의 남용인 만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장협의회는 또 ▲정치성 감사 및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자제하고,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내에 독립된 지방감사기구를 의회 소속으로 설치할 것 ▲감사는 중앙정부에 집중하고, 지방정부의 감사는 불가피한 경우 보충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개할 것 ▲교육자치 및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 분권과제 이행을 게을리하는 중앙정부에 대한 감사 등을 촉구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동영상을 통해 "감사원 등 중앙기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감사는 부당하며, 감사원 감사는 지자체 직원들의 횡령 등 위법 사실을 적발하는 회계감사에 머물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자체 정책감사는 회계사, 기술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기관에서 실시해 그 결과를 지자체 의회에 보고하도록 감사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이번 감사원의 지자체 일제 감사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감사권의 남용 사례"라며 다음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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