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논밭 ? … 태양광설비 늘면서 경지면적 감소

통계청 '2018 경지면적조사'

충청권도↓…충북은 -3.9%, 태양광설비 증가 주요 원인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개간·간척에 비해 유휴지와 건물건축 등이 늘면서 경지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논과 밭에 태양광설비의 설치가 늘어나는 것도 경지 감소 요인 중의 하나로 꼽혔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경지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지면적은 159만 6000㏊로 전년보다 1.6%(2만 5000㏊) 감소했다. 경지 면적은 2009년 173만 7000㏊에서 꾸준히 감소해 10년간 13만 9000㏊ 줄었다. 이는 서울(6만 500㏊)과 부산(7만 7000㏊)을 합친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충청권은 대전이 3888㏊에서 3794㏊로(-2.4%) 감소했으며 세종은 7958㏊에서 7704㏊로(-3.2%), 충남은 21만 3238㏊에서 21만 1577㏊로(-0.8%) 각각 감소했다.

충북지역은 고령화 영향으로 농사를 포기해 유휴지가 늘어나면서 10만 7097㏊에서 10만 2870㏊로 -3.9% 줄면서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지면적 감소 요인은 유휴지(9900ha), 건물건축(7900ha)이 가장 컸다. 또 야적장, 영농작업장, 조림, 묘지, 태양광설비 등 기타(5800ha)가 원인으로 꼽혔다.

앞서 정부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시행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기 면적 제한을 1만㎡ 이내에서 3만㎡로 3배 늘린 바 있다. 지난해 2월부터는 농지(농업진흥지역 밖) 내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농지보전 부담금도 50% 감면해주고 있다.

경지에서 차지하는 논과 밭의 비율은 각각 52.9%와 47.1%로 전년대비 논이 줄고 밭은 증가하면서 0.5%p 격차가 벌어졌다. 논을 밭으로 바꾸는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지고 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전체 경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논이 5.2%p 줄고 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에는 논, 밭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사례가 크게 늘면서 경지면적 감소의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며 "향후 2~3년간 태양광설비 증가 추세가 계속되면서 경지 면적 감소의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