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등 13개 광역자치단체장 공동 성명
염홍철 대전시장과 심대평 충남지사, 이원종 충북지사 등 비수도권 시·도지사 13명은 16일 오전 특별선언을 통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1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수도권 내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함에 따른 비수도권의 항의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지사를 뺀 13개 광역자치단체장은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한다면서 그동안 지방발전을 위해 묶어 왔던 수도권 규제를 모두 풀어 버리는 것은 국가발전의 선후가 뒤바뀐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지방의 체감경기도 블랙홀과 같은 수도권 때문에 점점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등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지방을 죽이겠다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에 따라 ▲국가 균형발전의 선도정책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분권·분산정책의 조기 가시화 ▲공공기관, 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확실한 인센티브 정책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가 원칙과 명분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도권 정책 및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의회의원 10명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이해찬 총리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첨예한 대립각이 세워지고 있다.
?/박신용·박길수·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