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속기록]음식쓰레기 문제 해소법 제시
산업건설위원회 안중기 의원(서구2)은 경제과학국에 대한 심의에서 "대덕특구특별법 시행령이 완화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고 질의한 후 "대덕 R&D특구가 올바르게 서는 데 매진토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창환 경제국장은 "앞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대전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도는 강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박용갑 의원(중구2)은 대전시·구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비용 등을 통계자료를 통해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서울시 서초구는 올 3월부터 건축물, 공동주택 등에 대한 건축 허가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해 현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쓰레기 감량기를 각 가정에 설치할 경우, 70∼80%의 감량효과와 처리비용의 절감, 그리고 악취 및 해충서식을 근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기획관리실 소관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방만한 재정운용은 없는지 파악했다.
김영관 의원(중구1)은 "순세계잉여금이 감액편성된 사례는 처음 있는 일로 당초 예산에 60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한 것은 부풀리기식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지적받을 수 있다"며 "통합관리기금에서 200억원, 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 36억원을 전입시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는 다시 보전 및 상환해야 할 돈들로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지 않도록 방만한 재정운용은 없는지 전시적인 사업은 없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사회위원회는 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보건복지여성국 및 환경국소관의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다.
이상태 의원(유성2)은 "대전시의 자원봉사자 활성화를 위해 자격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에게 수강료, 보육료 등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옳다"고 제시했으며, 조신형 의원(서구4)은 "명절에 지급하는 구호대상자 공적 부조 예산이 편성됐는데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임에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할 경우 선심성 예산으로 시민에게 비쳐질 수 있다"고 적절한 운용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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