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여론 수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과 환급 문제에 대한 주민간담회가 열린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12일 오후 7시30분 유성구 노은동 양지마을 1단지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과 관련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눈다.

이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하고 폐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 의원은 또 지난 달에는 의원 24명의 서명을 받아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지 못해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들까지 모두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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