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여론 수렴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12일 오후 7시30분 유성구 노은동 양지마을 1단지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과 관련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눈다.
이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하고 폐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 의원은 또 지난 달에는 의원 24명의 서명을 받아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지 못해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들까지 모두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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