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관련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25일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매년 10월에 실시하는 대전교육행정협의회를 한 달 가량 앞당긴 오는 9월 18일 갖는다.
앞서 6·13 지방선서 당시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고교 무상급식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고교 무상급식은 주체인 시와 시교육청의 공통 공약이어서 추진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당장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할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인지는 시와 시교육청 간 협의 과정에 달려있다. 시교육청은 시와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법, 예산 문제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시·자치구와 협의해 고교 무상급식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것이 설 교육감의 의지다.
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을 물가인상 5%내외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전체 4만 1000명 고교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약 36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행 분담비율인 50%(시 35%, 자치구 15%)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시와 시교육청이 각각 183억원씩 부담해야 한다.
내년 고3학년 학생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한다면 80억 원이 소요되고, 2020년 2~3학년 대상으로 확대하면 130억 원을 시교육청과 지자체가 각각 부담해야 한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