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임시회 개회 삭감 21개 중 11개 포함

충북도교육청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충북도의회 제363회 임시회가 22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올해 도교육청의 본예산 심사 당시 도의회에서 삭감됐던 행복씨앗학교(혁신학교) 등의 예산이 살아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도교육청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4년 차 혁신학교 지원비를 절반으로 깎는 등 21개 사업 27억 1000여만 원을 삭감했다.

일부 도의원은 혁신학교의 기초학력 미달률이 일반 학교보다 높고, 간식비 지급과 스키캠프 운영 등 예산을 낭비한 곳도 있다며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행복씨앗학교가 성과분석연구 등 조사에서 학부모의 교육 참여,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등에서 성과를 냈다며 관련 예산 삭감에 반대 의견을 냈다.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기정 예산 대비 1033억원 증액된 2조 6365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에는 지난해 도의회가 삭감한 21개 사업 중 11개 사업이 다시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행복씨앗학교 사업비 10억 1500만원,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설립비 9억 1000여 만원을 예산에 추가 편성했다. 단양 학교 밖 배움터 조성(12억원), 자유학기제 강화(11억원), 과학실험실 현대화(7억원), 스마트교육 활성화(11억원), 공기청정기 확충(2억 5000만원) 예산도 편성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3년간 진행한 혁신학교 사업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액을 다시 편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교육위와 예결특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예산 부활을 위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예산 삭감으로 위기를 맞은 행복씨앗학교 사업이 올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도의회가 삭감한 사업 예산을 얼마 지나지 않아 재편성, 다시 올리는 것은 의회 경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성수 기자 jssworl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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