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직원도 전기 훔쳐.... 최근 5년간 23명
전기도둑, 최근 6년간 5만 8909건, 피해액 1765억 3000만원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도전(盜電) 행위와 위약 문제가 일반인을 비롯해 한국전력 직원까지 번진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최연혜 의원이 한국전력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도전과 위약 사례는 총 1634건 발생해 180억 93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기관별로는 △지자체 등 행정기관 1319건(116억 3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군부대 170건(33억 2900만원) △투자기관 137건(31억 800만원) △경찰관서 8건(1800만원) 순이었다.
최 의원은 한국전력 직원에 의한 도전도 최근 5년 간 23건이 발생해 1억 464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 1~7월까지 집계된 건 수는 7359건(위약금 262억원)으로 지난해 전체(7956건)에 육박했다.
종류별로는 △계약종별 위반이 4만 42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없이 사용(6805건) △계기조작(3989건) △무단증설(3340건) △계기1차측 도전(488건) 순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행위가 적발되도 솜방망이 처벌이 그쳐 불법행위가 재발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전력의 관련 규정에는 5배 한도 내에서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실제론 2~3배 범위에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고 이외에 다른 처벌은 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최연혜 의원은 "공공기관의 도전과 위약문제는 지난 여름 전기료 폭탄을 맞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길 수 밖에 없다. 또 전기료를 징수하고 관리해야 할 한전 직원이 전기도둑으로 둔감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라며 "IT기술을 활용한 위약방지 시스템의 구축이나, 가로등 관리방안 개선, 처벌 강화 등 구조적으로 전기누수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