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세종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3대개혁 끝까지 추진”

대한민국 잠재 성장력 높이기 위한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당부
저출산 관련 다른 차원 접근 필요성 강조 “실증적 분석·확실한 지원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잠재 성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월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3대 개혁을 강조했다"면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미래를 위한 교육개혁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은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며, 다양성과 자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별 다양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게 했고 디지털 교육혁신으로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대학이 학과 간 벽을 허물어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지역과 연계해 대학 자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능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었고 교권확립 등 학교 교육 현장도 정상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개혁과 관련, 노사법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격하게 대응해왔다"면서 "고용세습, 깜깜이 회계, 불법 파업, 임금 체불 등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연한 노동시장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다. 노사법치의 기반 위에서 노동시장이 수요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를 통해 기업은 투자를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나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은 더 많은 취업 기회와 더 높은 임금과 처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그간 정부가 손대지 않고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 드렸다"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착실하게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적 수리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와 자료를 수집했다"며 "국민적 합의와 국회 선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면서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