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 총선용으로 전락한 교육발전특구

최윤서·대전본사 편집국 교육문화부 기자

최윤서 기자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지난달 교육부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충청권에선 △대전 △충남 서산 △충남 아산 △충북 충주 △충북 제천 △충북 옥천 △충북 진천·음성 △충북 괴산이 선정됐다.

아니나 다를까 제22대 총선을 20여일 남겨 두고 여야 후보들은 교육특구를 공약으로 내걸며 선전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본보는 ‘설익은 정책에 멍드는 공교육’ 시리즈 2편(총선용일 뿐…환영받지 못하는 혁신정책 교육발전특구, 지난달 19일자 1면 보도)에서 깊은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1차시범지역 선정 결과가 이번 총선에 분명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전국적으로 명문·국제학교 공약이 난무할 것이라고 비관했다.

이미 과거 교육특구와 명문고 설립은 선거를 앞두고 대표적인 효자 공약으로 활용됐다.

선거철만 되면 전국 곳곳에서 특목고와 자사고 유치 공약이 유행처럼 등장했다.

노무현 정부 땐 전국 각지에 교육특구가 지정된 전례가 있고,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엔 교육국제화특구 특별법까지 제정됐다.

그 결과 현재 전국 각지에 190개의 지역특구가 지정됐고 그중 교육특구만 24개에 달하는 상황이 됐다.

제22대 총선의 상황도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

실제 일부 총선 후보들은 예상대로 ‘교육발전특구 유치’, ‘명문고 육성’ 등을 내걸며 표심 얻기에 몰두하고 있다.

이번 총선 역시 우려대로 교육발전특구와 자율형공립고, 협약형특성화고, 국제학교 설립 공약이 곳곳에서 난립 중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이제 막 1차 시범지역을 선정했을 뿐 실제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전체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될 지 분명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총선 국면에서 교육발전특구는 매우 유기적으로 결합해 포퓰리즘의 전형이 되고 있다. 경쟁 과잉의 한국사회에서 자녀 교육만큼 매력적으로 표심을 자극할 대체재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각 후보자들은 교육특구라는 명분 아래 일부 계층의 요구에 부합하는 ‘명문학교’ 유치에만 힘을 쏟는다면 오히려 교육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지역에 명문학교 하나 설립된다고 해서 지역 전체가 살아나진 않는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공약으로 더 다양한 학생에게 성장기회가 주어지는 교육 정책이 개발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