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성공모델 혁신역량에 달렸다

사설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대전시와 충남·북 8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됐다. 8개 기초지자체는 충남 서산·아산, 충북 충주·제천·옥천·진천·음성·괴산 등이다. 충남 논산·부여와 충북 보은은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됐다. 5~6월 예정인 2차 공모 때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주기 바란다. 올해 진행한 교육발전특구 공모에 총 40건, 6개 광역 지자체·52개 기초 지자체가 신청할 만큼 경쟁이 치열했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먼저 교육발전특구 지정 배경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소멸을 막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수도권은 갈수록 비대지고 있는 반면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했다. 수도권의 도시화율은 97.1%로 압도적이다. 충청권(83.1%), 제주권(82.0%), 강원권(73.9%) 등과 비교된다.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이, 2022년 기준 전체 사업체의 49.1%인 301만개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청년들은 진학을 위해, 직장을 얻기 위해 수도권으로 향한다.

어떻게 교육혁신을 꾀할 건지가 관심사로 떠오른다. 지자체마다 여러 아이디어를 내놨다. 대전시의 경우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과 지역산업 맞춤형 대전희망인재 인증제 가 눈에 뛴다. 충남·북 지자체들이 내놓은 고교생 글로벌 인재육성 연수 지원, 학력인정형 다문화교육센터 신설 등도 관심을 끈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가르치는 내용도 대등소이하다. 교육발전특구에는 시간이나 과목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특례가 부여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특구당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30억∼1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물론 우수 교육모델을 수립한 곳에 차등지원 한다.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이 전망된다. 교육발전특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지역 대학에 진학해 졸업 후 일자리를 잡아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지역에서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까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교육발전특구가 과연 교육기적을 일궈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다.